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의 가짜뉴스 신고 플랫폼인 '민주파출소'에 자신을 고발한 사실을 14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셀프 신고’ 캠페인의 일환으로, 민주당의 가짜뉴스 단속에 반대하는 행위로 해석된다. 윤 의원은 민주당의 온라인 플랫폼에 접속해 자신을 고발 대상으로 신고하며,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의 카톡 검열은 국민의 일상을 검열하는 독재"라며 "이것은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국민의 정당한 항의가 민주당의 억압적인 조치에 가로막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 1호 셀프 신고자로 나섰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실제로 민주당이 추진한 '카톡 검열'은 국민의 사적 대화를 감시하려는 것이 아니라, 카카오톡을 통해 퍼지는 가짜뉴스를 차단하고 방지하려는 조치로 해석할 수 있다. 민주당은 가짜뉴스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신고 시스템을 구축한 것이다. 전용기 국민소통위원장은 "카카오톡으로 내란 선동 관련 가짜뉴스를 퍼뜨리면 고발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는 단순히 가짜뉴스 유포를 막기 위한 조치일 뿐, 국민의 개인적인 대화를 검열하거나 제한하려는 의도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럼
오늘 (6일), 국민의힘 의원 40여 명이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를 막기 위해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모였다. 이들은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의 유효기간 만료를 앞두고 공수처의 재집행을 우려하며 집결했다. 일부 의원은 관저 안에서 대통령 비서실장을 만나기도 했고, 식사도 제안했지만, 의원들이 "모양새가 좋지 않다"며 거절했다. 김기현, 나경원 의원 등은 법치와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참석했다고 밝혔으며,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와 공수처의 영장 집행을 막기 위한 의도로 모였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오후 2시경 대부분 철수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의원들의 행동에 거리를 두었으나, 일부에서는 당 지도부가 사실상 이를 용인한 것으로 보았다. 당 관계자는 조기 대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윤 대통령과의 관계 단절을 피하려는 전략을 설명했다. 이날 권성동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와 국회의장에게 탄핵 절차에 대한 법리 논란을 제기하며 재의결을 요구했다. 이날 오마이뉴스, 경향신문, 뉴시스, 연합뉴스등으로 관저앞으로 나온 국민의힘 소속 의원으로 확인된 명단은 다음과 같다. 강대식(대구 동구군위군을) 강명구(경북 구미시을) 강민국(경남 진주시을) 강선영(비례) 강승규(충남 홍성
더불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국민의 힘의 사법부 독립성 침해를 규탄하고 경호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 방해를 규탄하였다. 특히 국민의힘은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한 법원 행정처를 항의 방문한 사건을 두고, 이는 사법부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하고 있다. 대통령 경호처의 박종준 경호처장이 공수처의 체포영장에도 불구하고 집행을 방해하고 있다는 점에서, 경호처가 내란 수괴인 윤석열을 보호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현재 적법한 경호 대상이 아니며, 내란을 일으킨 범죄 피의자라는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경호처와 관련 기관들에게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공수처의 적법한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할 것을 강력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에게 체포에 응할 것을 촉구하며,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법치주의 수호의 의지 내란수괴 보호 시도에 대한 단호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법치주의 수호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임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MBC에 따르면 국회 측 대리인단은 윤 대통령이 관저 앞 집회 참가자들에게 배포한 편지를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 앞두고 헌법재판소에 증거로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편지에서는 윤 대통령이 혼란 사태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부인하고, "주권침탈 세력과 반국가세력의 준동"을 언급하며 극우 성향의 지지자들을 자극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국회 측은 이 편지가 윤 대통령의 헌법 수호 의지가 부족하다는 물증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수사기관 출석 요구와 헌법재판소 서류 제출을 거부하며,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기 위해 지지자들을 자극하는 행동을 보였습니다. 또한, 윤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의 2차 변론준비기일을 앞두고 헌법재판소에 '내란 사건 수사 기록을 요구하지 말아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으나, 이는 박 전 대통령의 사례처럼 기각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행동들은 윤 대통령측의 탄핵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12월 3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추천 3인의 헌법재판관중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제외한 2명만 임명한 것에 대하여 우원식 국회의장은 권한쟁의심판을 청구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한 것에 대해 심각한 유감 표명과 국회의 독립성과 절차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입장을 오늘(1일) 표명하였다. 전문은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