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가 히트펌프 보급을 열에너지 탈탄소 전환의 핵심 과제로 제시했지만, 현장에선 중앙-지방 예산 편성 시차와 지자체 준비 부족이 시범사업 일정과 수요를 동시에 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경남·전남·제주 등 온난 지역을 중심으로 지원을 우선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나, 연말 발표로 다수 지자체의 내년도 본예산이 이미 통과됐거나 통과 직전이어서 지방비 반영이 어려웠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보급 로드맵-온난 지역 우선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관계부처 합동 ‘히트펌프 보급 활성화 방안’을 통해 2035년까지 히트펌프 350만대 보급과 온실가스 518만톤 감축 목표를 제시했다. 방안은 경남-전남-제주 등 온난 지역을 우선 대상으로, 도시가스 미보급 지역과 태양광 설치 단독주택, 사회복지시설, 농업용 시설재배 등으로 보급 대상을 넓히고, 공기열을 재생에너지로 인정하는 제도 개선과 전기요금제 보완, 공동주택 적용을 위한 기준 정비 등을 병행하겠다는 구상이다. 지방 예산 시차-5월 착수 불투명 다만 내년도 현장 집행을 좌우할 ‘사업 설계-예산-집행’의 연결고리는 아직 느슨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이번 지원사업은 한국에너지공단을 통해 추진되는 것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16일)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업무보고에서 탈모 치료제와 비만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검토하라고 지시하면서, 그간 ‘미용’ 영역으로 분류돼 온 항목을 어디까지 어떠한 방식으로 건강보험으로 포괄할 것인지에 대한 논쟁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번 발언은 정책 확정이 아니라 검토를 주문한 수준이지만, 대통령이 직접 ‘급여화의 논리’를 세대 형평성과 사회적 생존 문제로 연결한 점에서 파장이 작지 않다. 대통령의 ‘검토 지시’가 던진 질문' 대통령은 탈모를 두고 “탈모도 병의 일부 아니냐”는 문제 제기를 하면서, 과거와 달리 탈모가 당사자에게 단순 외모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관계와 정신건강까지 좌우하는 ‘생존’의 문제로 인식된다는 취지로 언급했다. 또한,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크다면 무제한 지원 대신 횟수 제한이나 총액 제한 같은 설계 옵션을 포함해 비용과 효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보라고 주문한 것도 핵심 대목이다. 대통령은 동시에 비만 치료 역시 같은 구조로 바라봤다. 고도비만 치료에서 외과적 수술은 일부 급여가 적용되지만 이를 치료하기 위한 약제는 급여 논의가 진척되지 않은 현실을 거론하며, “비만 치료도 보험이

새 정부가 K-패스 제도를 확대 개편하면서, 일정 기준을 넘겨 쓴 대중교통비의 초과분을 전액 환급하는 ‘모두의 카드’를 도입한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월 15회 이상 시내버스-지하철-광역버스-GTX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지출액의 일정 비율을 돌려주는 기존 K-패스 구조를 바탕으로, 이용량이 많을수록 체감 환급이 커지도록 설계를 보완했다고 밝혔다. 모두의 카드는 월 교통비가 ‘환급 기준금액’을 넘길 경우 초과분을 모두 환급하며, 기준금액은 수도권-일반 지방권-우대지원지역-특별지원지역 등 4개 권역으로 구분해 차등 적용된다. 일반형과 플러스형으로 나뉜 설계와 환급 기준의 차등 적용 모두의 카드는 ‘일반형’과 ‘플러스형’으로 운영된다. 일반형은 1회 총 이용요금(환승 포함)이 3,000원 미만인 교통수단에 적용되고, 플러스형은 모든 수단에 환급이 적용된다. 환급 기준금액은 수도권-일반 지방권-우대지원지역-특별지원지역 등 4개 권역에 따라 다르고, 권역 내에서도 일반 국민과 청년-다자녀-저소득-어르신 등 이용자 유형별로 달라진다. 기준금액은 대체로 월 3만원-10만원 사이에서 설정되며, 우대지원지역과 특별지원지역은 상대적으로 낮은 기준을 적용해 지역 간 이용

지난달 28일 서울행정법원이 구 방송통신위원회(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유진그룹 계열사인 유진이엔티를 YTN의 최다액출자자로 승인한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하면서, YTN 민영화 과정이 중대한 변곡점을 맞았다. 합의제 행정기관인 방통위가 사실상 2인 체제에서 핵심 안건을 의결한 것이 절차상 위법하다고 본 것으로, 기존부터 문제가 제기돼 온 이른바 '2인 방통위' 체제 전반에 대한 사법적 경고이자,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인 YTN의 지배구조를 일반 민간 자본에 넘기는 방식의 민영화가 근본적으로 타당한지에 대한 문제 제기로도 읽힌다. 이번 판결로 유진그룹의 YTN 인수 절차는 다시 불확실성에 빠졌지만, 동시에 YTN 민영화 자체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신호도 분명해졌다. 방통위의 항소 여부, 나아가 재심사 절차를 둘러싼 향후 법적·정치적 공방은 불가피하겠지만, 단순히 '조건을 고쳐 다시 승인할 것인가'의 차원을 넘어, 보도전문 공익채널을 시장 매각 대상으로 삼는 접근이 과연 정당한지에 대한 근본적 논의가 뒤따를 수밖에 없는 국면이다. 1심 판결의 내용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YTN 우리사주조합과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가 방통위를 상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사건을 심리하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가 법정 소란을 이유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 이하상·권우현 변호사에게 선고한 감치 15일은 이후 집행이 중지됐지만, 이를 둘러싼 논란이 형사 고발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비화했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25일 담당재판부, 서울중앙지방법원장,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총 5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앞서 이들은 이 부장판사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불법감금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형사 고소한 바 있다. 한편 법원행정처는 같은 날 천대엽 처장 명의로 이하상·권우현 변호사를 법정모욕과 명예훼손 등 혐의로 서초경찰서에 고발했다. 서울중앙지법도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이들에 대한 징계 회부를 요청하며, 사태는 법원 대 변호인단의 정면 충돌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감치 재판의 법적 성격 – 형사·민사 재판과 무엇이 다른가 이번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감치 재판 자체의 법적 성격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감치는 형사소송법상 유죄·무죄를 판단하는 형사재판이나, 민사소송법상 권리

주의: 본 기사는 작품 주요 전개와 결말 관련 스포일러를 포함합니다. ‘당신이 죽였다’는 두 가지 형태의 가정폭력에 노출된 두 여성, 은수와 희수가 폭력의 반복을 끊기 위해 ‘시신 없는 범죄’를 설계하고 도피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따라가는 스릴러다. 어린 시절 폭력적 아버지 아래에서 트라우마를 지닌 은수와 남편 진표의 통제와 폭력에 갇힌 희수의 연대가 서사의 축을 이루고, 은수가 희수의 집에서 폭력을 목격한 뒤 자신의 과거 악몽이 재현되는 현실을 멈추기 위해 ‘함께 남편을 없애자’는 급진적 제안을 내놓으면서 이야기는 본격적으로 ‘공모’의 국면에 진입한다. 희수 역시 반복되는 폭력의 종식을 위해 이 계획에 동의한다. 생존, 연대, 그리고 윤리의 회색지대 이 작품은 단순한 범죄 스릴러를 넘어, ‘죽거나 죽이지 않으면 벗어날 수 없는’ 극한 상황에서 약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통로가 얼마나 협소한지 보여준다. 두 여성의 연대는 폭력의 사슬을 끊기 위한 생존 전략이자, 동시에 법과 도덕의 경계에서 관객을 불편하게 만드는 질문을 던진다. 이야기 전반은 가정폭력 현실과 이를 둘러싼 제도적 무방비 상태, 법적 사각지대와 취약점을 드러내며, 폭력에서의 탈출이 왜 개인의

청소년기의 소셜미디어(SNS) 사용은 이제 일상의 일부가 아니라 존재 방식에 가까운 수준으로 자리 잡았다. 문제는 이 일상이 우울과 불안, 왜곡된 신체 이미지, 사이버불링, 수면 부족, 학업 저하, 사회성 약화 등 다층적인 위험을 동반하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 최근 호주가 만 16세 미만의 SNS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강력한 규제를 세계 최초로 시행하면서, 디지털 세대 보호를 둘러싼 국제적 논쟁이 다시 뜨거워지고 있다. 청소년 SNS 사용과 정신건강: 편집된 세계와의 비교가 만든 우울과 불안 국내외 다수의 연구는 청소년의 SNS 사용 시간과 정신건강 악화 사이에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여준다. 특히 미국 등에서 수행된 대규모 종단 연구에서는 하루 3시간 이상 SNS를 사용하는 청소년이 그렇지 않은 또래에 비해 우울·불안 등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할 위험이 대략 두 배 가까이 높게 나타난 사례도 보고됐다. 청소년들은 SNS에서 타인의 "편집된, 이상화된 삶"을 반복적으로 접하고, 이를 자신의 일상과 비교하면서 상대적 박탈감과 낮은 자존감을 경험하게 된다. 이른바 "사회적 비교"가 상시적으로 작동하는 구조 속에서 청소년의 감정은 추천 알고리즘을 통해 더욱 증폭된다

넷플릭스가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Warner Bros. Discovery, WBD)의 영화·TV 스튜디오와 HBO, HBO Max를 포함한 핵심 엔터테인먼트 사업부를 720억 달러, 기업가치 기준 827억 달러에 인수하기로 합의했다. 워너브라더스 100년 역사와 넷플릭스의 글로벌 스트리밍 플랫폼이 결합하는 이번 거래는, 영화 산업과 스트리밍 시장의 권력 지형을 재편할 수준의 빅딜이다. 이번 인수는 파라마운트 스카이댄스와 컴캐스트 등이 참여한 경쟁 입찰 끝에 성사됐다. 최종 조건은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 주당 27.75달러, 이 가운데 23.25달러는 현금, 4.5달러는 넷플릭스 주식으로 지급하는 구조다. 워너 측은 CNN, TNT, TBS 등 전통 케이블 채널 부문을 먼저 분사해 2026년 3분기까지 ‘디스커버리 글로벌(Discovery Global)’로 상장하고, 스튜디오와 스트리밍 부문만 넷플릭스에 넘기는 방식으로 설계를 마쳤다. 형식상 거래는 양사 이사회와 주주 동의를 확보했지만, 실제 성사 여부는 각국 경쟁당국의 심사에 달려 있다. 넷플릭스가 규제 승인에 실패하면 워너브라더스에 58억 달러의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점은, 이번 딜이 그만큼 규제 리스

LG유플러스가 자사 통화정보 요약 서비스인 '익시오'에서 고객 통화정보 일부가 다른 이용자에게 노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히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자진 신고했다. 회사는 해킹이 아닌 운영 과정에서의 설정 오류라고 설명했지만, 통신사가 제공하는 통화 기반 서비스에서 통화 내역이 노출됐다는 점에서 파장이 이어지고 있다. 소수 인원 유출 ... 통화 내역 성격상 민감도 높아 LG유플러스에 따르면 이번 사고는 익시오 서비스의 운영 개선 작업 과정에서 캐시(임시 저장 공간) 설정을 잘못하면서 발생했다. 이로 인해 고객 36명의 일부 통화 정보가 다른 이용자 101명에게 일시적으로 노출됐다. 노출된 정보는 통화 상대방 전화번호, 통화 시각, 통화내용 요약 등으로, 통화가 이뤄진 상대와 언제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를 추정할 수 있는 수준의 메타데이터와 요약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주민등록번호와 여권번호 같은 고유식별정보나 금융정보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정보가 노출될 수 있었던 시간은 12월 2일 오후 8시부터 3일 오전 10시 59분까지다. 이 기간 동안 익시오를 새로 설치하거나 재설치한 101명이 다른 이용자의 정보를 보았을 가능성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