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 법무부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1월 6일 의회폭동과 관련하여 발동한 사면이 폭동 참가자들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해당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적발된 불법 무기 소지 및 기밀문서 보관 혐의까지 포함될 수 있다고 해석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는 폭동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범죄자들에게까지 사면이 적용될 가능성을 시사하는 바, 법적·정치적 논쟁을 촉발시키고 있다. 이러한 사면의 범위 확장 문제는 한국에서도 빈번하게 제기되는 사안으로, 한국의 사면제도 역시 제도적 개선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한국의 사면제도: 법적 구조와 운영 방식 한국의 사면제도는 헌법 제79조와 사면법에 의해 규정되며,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첫째, 일반사면은 특정 범죄에 대한 형벌의 효력을 전면적으로 소멸시키는 조치로, 국가적 차원의 사법 조정 역할을 한다. 일반사면은 반드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법률 개정을 통해 형벌의 적용 자체를 무효화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둘째, 특별사면은 특정 개인을 대상으로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감형하는 제도로,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다. 특별사면은 개별적인 법 적용을 완화하는 기능을 하
1월 6일 의회폭동 사태 개요 2021년 1월 6일, 당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조 바이든 대통령의 당선을 인증하는 의회 절차를 방해하기 위해 국회의사당을 습격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폭도들은 의사당 내부로 난입하여 경찰과 충돌했으며, 이 과정에서 5명이 사망하고 수백 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 사건으로 인해 1,600명 이상이 기소되었으며, 미국 역사상 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가장 심각한 위협 중 하나로 평가되고 있다. 이 사건 이후 연방정부와 법 집행기관들은 폭동 가담자들을 색출하고 기소하는 작업을 지속해 왔다. 일부 피의자들은 테러 혐의까지 적용받으며 강력한 법적 대응이 이루어졌으며, 법원은 수십 년의 징역형을 선고하는 사례도 등장했다. 또한, 사건 이후 의회는 유사한 폭동의 재발을 막기 위해 보안 조치를 대폭 강화하고, 관련된 인사들에 대한 조사를 지속하고 있다. 트럼프 사면 확대 논란 AP와 MSNBC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1월 6일 의회폭동 사면 조항을 광범위하게 적용하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최근 법무부는 트럼프의 사면이 2021년 1월 6일 의회폭동 미 국회의사당 폭동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불법 무기
최근 발생한 경찰의 실탄 사용 사건은 공권력의 정당성과 법적 한계를 논의하는 중요한 사례로 떠오르고 있다. 연합뉴스와 뉴스1의 보도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귀가 중인 여성 두 명을 따라가던 50대 남성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이 사건은 경찰 물리력 사용의 적절성과 법적 정당성, 그리고 실탄 사용이 불가피했는지에 대한 중요한 논의를 촉발하고 있다. 테이저 건의 비효율성과 실탄 사용의 불가피성 신고 내용에는 스토킹 정황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피의자의 흉기 소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출동한 경찰관들은 방검복을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다. 현장에서 검문을 시도하자 피의자는 흉기를 꺼내 들었고, 경찰관은 여러 차례 무기를 버릴 것을 명령하였으나 불응했다. 이에 경찰은 1차적으로 테이저 건을 사용하였으나, 겨울철 두꺼운 외투로 인해 효과가 제한적이었다. 이후 피의자의 지속적인 공격으로 경찰관이 심각한 상해를 입었으며, 이에 공포탄을 발사하여 대응했다. 그러나 피의자의 위협이 지속되자 경찰관은 결국 실탄을 사용하였으며, 총 3발이 발사되어 모두 상반신에 명중했다. 경찰은 사격의 의도가 하체 부위를 겨냥한 것이었으나, 근접한 거리와 급
미국 사회학계의 거장 마이클 부라보이(Michael Burawoy), UC 버클리(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사회학과 명예교수가 2025년 2월 3일 오클랜드에서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향년 78세. 그의 사망 소식은 뒤늦게 전해져 학계와 지인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사회학계의 거장이 남긴 학문적 유산 Burawoy 교수는 1976년 UC 버클리 사회학과에 부임한 이후 47년간 연구와 교육에 헌신하며 사회학 이론과 실천을 결합하는 데 중대한 기여를 했다. 그는 마르크스주의 사회학, 노동 과정 연구, 그리고 공공사회학(public sociology)의 개념을 정립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2023년 정년퇴임 이후에도 대학원생을 지도하며 학문적 활동을 지속했다. 추모 행사 및 학문적 기념 활동 UC 버클리 사회학과는 그의 학문적 유산을 기리기 위해 2025년 8월 23일 버클리 캠퍼스의 Alumni House에서 공식 추모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며, 온라인 웹캐스트도 제공된다. 또한, 같은 해 8월 8일부터 12일까지 시카고에서 열리는 미국사회학회(American Sociological Association, A
우원식 국회의장은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장발장은행 10주년 기념 정책토론회에 참석하여, 경제적 격차로 인해 법적 처벌이 불균형하게 적용되는 현실을 지적하며 형사사법 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특히 벌금형이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불균형적으로 가혹하게 적용되는 점을 강조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장발장은행은 2015년 6월 인권연대의 주도로 설립된 시민사회단체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벌금을 납부하지 못해 교정시설에 수감되는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 단체는 무이자 벌금 대출을 통해 벌금형이 빈곤층에게 실질적인 징역형으로 작용하는 문제를 완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으며, 상환이 어려운 경우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면제하는 정책도 운영하고 있다. 단체명은 프랑스 소설 레미제라블의 주인공 장발장(Jean Valjean)에서 유래하였으며, 경제적 곤궁으로 인해 범죄자가 되는 현실을 개선하고자 하는 취지를 반영한다. 우 의장은 토론회에서 환형유치(벌금을 납부하지 못한 경우 노역으로 대체되는 형벌 제도) 인원이 2022년 약 2만 6천 명에서 2023년 5만 7천여 명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한 점을 언급
최근 환경 보호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그중에서도 경상남도에서 발행하는 경남환경사랑상품권은 친환경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 내 경제 활동을 증진시키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이 상품권은 제로페이와 연계된 모바일 전용 결제 수단으로, 지정된 ‘초록매장’에서 다회용기를 사용하여 음식이나 음료를 포장할 때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이러한 정책은 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소비 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활용성과 지역적 제약 등의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다. 환경사랑상품권의 개요 환경사랑상품권은 경상남도가 2022년 전국 최초로 발행한 친환경 소비 촉진 상품권으로, 다회용기를 사용하여 음료나 음식을 포장할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이는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탄소 배출량을 낮추는 데 기여하기 위한 조치이다. 모바일 전용 상품권으로 운영되며, 제로페이 시스템과 연계되어 있어 사용이 편리하다. 현재까지는 경남 지역에서만 시행되고 있으며, 타 지역에서는 유사한 상품권이 발행되지 않았다. 2025년 환경사랑상품권 발행 일정과 세부 사항 2025년에도 경남환경사랑상품권이 발행될 예정이며, 이는 제로 웨이스트
경상남도가 2026년부터 ‘경남도민연금’을 도입해 개인형퇴직연금(IRP) 가입 도민을 대상으로 지원을 시작한다. 이는 은퇴 후 소득공백기 해소와 노후 대비를 돕기 위한 전국 최초의 지방자치단체 연금 지원사업이다. 현재 법정 퇴직연령은 60세지만, 국민연금 수급 연령은 63세(2033년부터 65세)로 상향 조정되면서 최대 5년간 소득공백기가 발생한다. 하지만 보험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50대의 83.9%가 소득공백기 대비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경남도는 도민이 직접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개인연금 가입을 지원하는 ‘경남도민연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 방식 및 기대 효과 경남도민연금은 별도의 기금을 운영하는 방식이 아니라, 개인이 IRP 계좌에 일정 금액을 납입하면 도에서 추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개인별 연금 수령액은 IRP 운용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도민이 월 9만 원 납입 시 도에서 1만 원 지원 → 세액공제 포함 시 약 7.2% 정기적금 효과 도민이 월 8만 원 납입 시 도에서 2만 원 지원 → 약 9.2% 정기적금 효과 이는 IRP 가입을 고민하는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예산 및
서울관광재단(대표이사 길기연)이 외국인 관광객에게 맞춤형 서울 관광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생성형 AI를 활용한 ‘비짓서울 여행 플래너’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개별 자유여행객(FIT) 증가와 생성형 AI 기술 발전에 발맞춰, 관광객들에게 최적화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AI 챗봇 형태로 기획됐다. 5개 언어 지원, 서울 관광 특화 서비스 비짓서울 여행 플래너는 서울 공식 관광 정보 플랫폼 ‘비짓서울(Visit Seoul)’(www.visitseoul.net)의 QR코드를 통해 앱에서 제공되며, 약 3만 개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 한국어, 영어, 중국어(간체·번체), 일본어 등 총 5개 언어를 지원하며,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통합검색: ‘명소·맛집·공연·쇼핑’ 등 다양한 서울 관광 정보를 손쉽게 검색 가능 실시간 이벤트 정보: 진행 중인 전시·공연·축제·행사 정보 제공 맞춤형 일정 추천: 사용자의 선호도와 일정에 맞춘 개별 맞춤형 추천 기능 앱 설치 필수, 접근성 아쉬워 현재 ‘비짓서울 여행 플래너’ 서비스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만 이용 가능하다. 관광객들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2월 24일은 세계 역사에서 중요한 변화를 가져온 날이다. 1582년 이날, 교황 그레고리오 13세는 율리우스력을 대신할 그레고리력(Gregorian Calendar)을 도입하는 교서를 발표하였다. 또한, 1918년 2월 24일은 에스토니아가 러시아 제국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한 날로, 현재까지 독립기념일로 기념되고 있다. 그레고리력 도입 (1582년 2월 24일) 그레고리력은 기존의 율리우스력의 오차를 보정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율리우스력은 1년을 365.25일로 계산했지만, 실제 태양년(365.2422일)과 차이가 발생하면서 128년마다 1일씩 계절과 어긋나는 문제가 있었다. 이로 인해 16세기에는 춘분(3월 21일)이 실제보다 앞당겨졌고, 부활절 등의 기독교 축일이 변동되는 문제가 심화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교황 그레고리오 13세는 1582년 2월 24일 새로운 달력 개혁을 발표하고, 1582년 10월 4일 다음 날을 10월 15일로 지정하여 열흘을 건너뛰었다. 또한, 윤년 규칙을 조정하여 100으로 나누어지는 해는 윤년에서 제외하되, 400으로 나누어지는 해는 윤년으로 유지하는 방식을 도입했다. (예: 1700년, 1800년, 1900년은 윤년이 아
가짜뉴스의 사회적 영향과 문제점 최근 한국에서는 가짜뉴스(Fake News)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가짜뉴스는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며, 여론을 왜곡하고 국민의 신뢰를 저하시킬 위험성이 크다. 특히 12.3 내란사태, 서울서부지법내란폭동사건 이후 진행되고 있는 헌법재판소의 심리와 형사사건 및 내란의 진상규명에 대하여 허위정보가 확산되면서 국론 분열과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허위 정보는 정치적 이념 대립을 심화시키고, 공정한 법적 판단을 방해하며, 국민 간의 신뢰를 저하시켜 사회적 불안정을 초래할 위험이 크다. 또한, 선거 기간 중 허위 정보가 무분별하게 확산되면서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가짜뉴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법적, 사회적 대응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가짜뉴스 확산의 주요 경로: 유튜브와 미디어 가짜뉴스 확산의 주요 경로 중 하나로 유튜브(Youtube)가 지목되고 있다. 유튜브는 거대한 글로벌 플랫폼으로서 정보 유통의 중심 역할을 하지만, 가짜뉴스를 걸러낼 수 있는 효과적인 제어 장치가 부재한 상태이다. 현재 유튜브가 제공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