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간 자율적인 통합에 대한 국가적 재정 지원책인 '자율통합지원금'이 다시금 중요한 사회적·정책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창원특례시와 통합 청주시가 각각 재정 특례의 연장 또는 추가 지원을 요청하고 나서면서, 자율통합지원금의 실효성과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통합에 따른 비용 부담과 행정통합 이후의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해 이 제도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자율통합지원금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53조에 따라 제공되는 재정 인센티브다. 통합으로 인해 폐지되는 지방자치단체들의 보통교부세 총액의 일정 비율을 기준으로 일정 기간 동안 통합 지방정부에 추가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재정은 특별교부세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이 각각 50%씩 부담하는 구조이며, 통합의 유인책이자 이후의 균형발전을 위한 토대 역할을 한다. 창원시: 복합도시형 통합의 대표 성공 사례 창원시는 마산, 창원, 진해 3개 시가 2010년에 통합하면서 2011년부터 자율통합지원금을 받기 시작했고, 통합 효과를 조기에 가시화하며 자율통합지원금 제도의 대표적 성공 모델로 자리매김해왔다. 초기 10년간 매년 14
최근 몇 년간 대한민국에서 4대 보험 체납 문제는 끊이지 않는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으로 구성된 4대 보험은 근로자의 생계와 직결되는 사회안전망이며, 이를 기반으로 의료비 경감, 실업급여 수령, 노후 소득 보장, 산업재해 보상 등의 기본적인 복지를 실현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는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과 직결될 뿐 아니라 국가 전체의 복지 시스템 신뢰도를 좌우하는 중요한 기반이다. 그러나 많은 사업장에서 정기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가 체납되거나, 아예 근로자 자체를 미신고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특히 소규모 사업장, 하청업체, 플랫폼 노동자 고용 사업장 등에서 그 비율이 높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체납된 보험료는 고스란히 근로자의 피해로 이어지며, 병원 이용, 실업 상태 발생, 노후 소득 감소 등 생활 전반에 걸쳐 영향을 끼친다. 이에 본 보고서는 4대 보험 체납이 발생하는 구조적 원인을 파악하고, 제도적, 기술적, 정책적 해결책을 다각도로 분석하고자 한다. 4대 보험 체납 현황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용노동부 등의 통계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매년 약 200만 개 이상
기획재정부는 나라장터를 통해 '근로장려금 효과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연구'를 발주한 것이 확인되었다. SBS Biz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지난해 국회에서도 근로장려금의 효과성을 두고 쟁점이 많았다"며, "근로유인 효과에 대해 의심하는 경우도 있고, 복지 일환으로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는 만큼 근로유인 효과성을 검토해 보는 차원에서 연구용역을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근로장려금이란 무엇인가? 근로장려금은 일정 소득 이하의 근로자나 자영업자에게 국가가 현금으로 장려금을 지급해 근로를 유도하고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다. 일을 해도 생계가 어려운 '워킹푸어(working poor)' 계층의 생활을 돕고, 저소득층의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가 오히려 다른 복지 혜택에서 탈락하게 만드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한국의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나 자영업자에게 일정 금액의 현금을 지급하여 노동을 장려하는 제도다. 하지만 수급자가 이 장려금을 받으면, 그 금액이 소득으로 간주되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산정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즉, 근로장려금을 수령했다는 이유만으로 생계급여가 줄거나 아예 탈락하는 사례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김대자)과 관세청(청장 고광효)은 새 학기를 앞두고 수요가 급증하는 학용품과 완구 등 어린이 제품을 대상으로 지난 3주간(2월 5일~25일) 통관단계 안전성 집중검사를 실시한 결과, 국내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불법·불량 수입 제품 15만5천여 점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사 규모 및 적발률 국가기술표준원에 따르면 이번 집중검사에서는 총 101만여 점의 수입 제품이 검사 대상이 되었으며, 이 중 약 15만5천 점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들 제품은 모두 사업자가 정상적인 통관 절차를 통해 국내로 들여오려 했던 사례로, 적발률은 약 15.4%에 이른다. 이 수치는 작년 같은 시기에 실시한 집중검사에서 총 166만여 점 중 5만4천여 점(약 3.3%)이 적발된 것과 비교해 약 3배 이상 증가한 결과다. 검사 대상은 줄었지만 부적합 판정 비율은 크게 상승해, 올해 수입 어린이 제품의 안전 문제에 대한 경각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주요 적발 품목 및 사례 이번 검사에서는 어린이들이 자주 사용하는 13개 품목을 중점적으로 확인했으며, 완구(11만8,770점)와 학용품(3만3,828점)에서 적발 사례가 집중됐다. KC 인증
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학교시설의 안전 관리를 한층 강화하고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학교시설 두루봄이’ 자원봉사제를 시범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사업은 최근 기후 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증가와 노후화된 시설물 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실질적 대안으로 기획되었다. ‘학교시설 두루봄이’는 학교 인근에 거주하는 지역 주민을 자원봉사자로 위촉하여 운영된다. 이들은 주말이나 야간처럼 학교의 관리가 취약한 시간대에 학교 주변 및 시설을 관찰하며, 이상 징후를 발견할 경우 즉시 해당 학교 교직원에게 신고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자원봉사자는 위험 지역에 직접 접근하지 않도록 교육을 받으며, 감시와 보고 중심의 활동을 하게 된다. 안전망 보완과 공동체 협력 효과 충남교육청은 이 제도를 통해 평소 학교에서 놓치기 쉬운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비상상황 발생 시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연휴, 야간 등 관리가 느슨해질 수 있는 시간대에도 지역 주민의 참여를 통해 안전 상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시범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자원봉사자와 교직원 간의 원활한 소통과 체계적인 연락 시스템 구축이
질병관리청은 3월 27일, 올해 첫 일본뇌염 매개모기인 작은빨간집모기(Culex tritaeniorhynchus)가 제주도와 전라남도 지역에서 처음 확인됨에 따라 전국에 일본뇌염 주의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이번 주의보는 지난해보다 3일 이른 것으로, 남부지방의 이상 고온 현상에 따른 모기 활동 조기 시작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작은빨간집모기는 논, 웅덩이 등 물이 고인 지역에서 서식하며, 주로 야간에 활동해 사람을 흡혈하는 대표적인 일본뇌염 매개체다. “백신, 있습니다” 일본뇌염은 이름과 달리 일본에만 국한된 질병이 아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일본뇌염은 호주 북부, 인도, 동남아시아, 중국, 일본, 한국을 포함한 동북아시아 전역에서 발생하는 풍토병이다. 이 바이러스는 특히 여름철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활발히 전파될 가능성이 높으며, 모기 활동이 왕성한 시기에는 감염 위험이 급격히 증가한다. 전염은 감염된 모기에 물린 것을 통해 사람에게 전달되며, 사람 간 전파 또는 다른 방식으로 전파된다는 것은 알려진 바 없다. 단, 극히 예외적인 경우(예: 수혈, 장기이식 등)을 통해 바이러스가 전파된 사례가 있으며, 이는 매우 드문 상황이다.
출산율이 바닥을 치는 지금, 지자체마다 저출생 대응 전략을 쏟아내고 있다. 하지만 '누가 더 많은 돈을 주는가'를 넘어, 실제로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정책은 얼마나 될까. 최근 인천광역시의 '인천형 출생정책 시리즈'는 분명 기존 지자체 정책보다 한 걸음 앞서 있다. 하지만 그 안에도 뚜렷한 정책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바로 "소아 의료비 중 비급여 항목"에 대한 대응이다. 인천형 출생정책의 진일보한 구조 인천시는 '출생정책 6종 시리즈'를 통해 단순 출산장려금을 넘어선 구조적 대응을 시도하고 있다. 이어드림(만남), 맺어드림(결혼), 1억드림(출산), 집드림(정주), 차비드림(이동), 길러드림(돌봄)으로 이어지는 이 정책군은 결혼부터 육아까지 생애 전 과정을 아우른다. 특히 공공예식장 무료대관 및 예식비 지원(맺어드림), 맞벌이 부모의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시간제 보육 및 아픈 아이 돌봄(길러드림)은 다른 지자체와 구별되는 실질적 정책이다. 하지만 빠져 있는 조각: 비급여 의료비 그러나 이 모든 구조 속에서 유독 빠져 있는 퍼즐 한 조각이 있다. 바로 아이들이 병원에 입원하거나 치료받을 때 발생하는 비급여 의료비다. 현실적으로 아이가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 결과와 공식 입장 2025년 3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 박선영)는 해외입양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를 공식 인정했다. 이 과정은 1950년대부터 2000년대 초까지 약 반세기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국가의 구조적 책임이 명확히 드러났다고 위원회는 밝혔다. 위원회는 수많은 입양 사례를 분석하고 신청인의 진술, 행정 문서, 과거 정책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핵심적인 제도적·행정적 문제들을 지적했다: 허위 고아호적 생성, 아동 신원 바꿔치기, 친권자의 동의 없는 입양, 양부모 자격 검증의 형식화, 그리고 입양의 경제적 동기에 기반한 운영 방식 등이다. 이에 따라 박선영 위원장은 공식 기자회견에서 “한국전쟁이라는 국가적 위기 이후 시작된 해외입양이 장기화되면서, 수많은 아동이 국가 시스템의 허점 속에서 신원과 권리를 박탈당한 채 외국으로 보내졌다”며, “이 과정은 단순한 정책 실패가 아닌, 국가가 개인의 존엄과 인권을 체계적으로 침해한 사례”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사회 전반에 만연했던 신속성과 효율성 지향의 문화가 입양 절차의 졸속화를 낳았으며, 그 대가는 가장 취약한 아동들에게 전가되었다”고 지
질병관리청이 2025년부터 2028년까지 총 5,052억 원 규모의 대형 연구개발 사업을 통해 국산 mRNA 백신 개발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코로나19 백신 플랫폼을 기반으로 차기 팬데믹 대응 역량 확보를 주요 목표로 삼고 있으며, 한국의 독자적인 백신 생산 및 공급 능력을 갖추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백신 수입에 의존하지 않고 국내에서 자체적으로 mRNA 백신을 개발, 생산, 유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팬데믹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을 신속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번 사업은 비임상 단계부터 임상 3상까지 백신 개발의 모든 단계를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2025년부터 비임상시험 과제 4개가 본격적으로 착수되며, 단계별로 심사 및 평가를 거쳐 효율적인 개발과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질병관리청은 이번 mRNA 백신 플랫폼 기술 확보를 통해 새로운 팬데믹이 발생하더라도 100~200일 내에 백신을 개발하고 공급할 수 있는 대응 체계를 구축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기술 이전, 제조 기반 확충, 유통망 개선 등 백신 생태계 전반에 대한 인프라 정비도 병행된다. 또한 코로나19뿐 아니라 다양한 감염병과 암 백신,
제14회 결핵예방주간(2025.3.18.~3.24.)을 맞아, 질병관리청은 2024년 우리나라 결핵 신규 환자 수가 전년 대비 8.2% 줄어든 17,944명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이는 13년 연속 감소세를 이어간 것으로, 국가적 방역 성과로 평가된다. 하지만 수치 뒤에 숨겨진 중요한 사실은 전체 결핵 환자의 절반 이상이 65세 이상 고령자라는 점이다. 결핵은 과거의 병이 아니라, 지금도 특히 고령사회에서 위협적인 감염병이라는 사실을 재확인시켜 준다. 결핵이란? 그리고 정부의 대응은 결핵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는 '활동성 결핵'으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결핵이다. 결핵균이 체내에서 활성화되어 증상이 나타나고, 기침 등을 통해 타인에게 전염될 수 있는 상태다. 둘째는 '잠복결핵감염(LTBI)'으로, 결핵균이 체내에 존재하지만 증상이 없고 전염성도 없는 상태이며, 상대적으로 대중의 인식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는 결핵 형태다. 활동성 결핵은 결핵균이 체내에서 활성화되어 증상을 유발하고 전염 가능성이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2주 이상 지속되는 기침, 발열, 체중 감소, 식욕 저하, 야간 발한 등이 있으며, 감염자와의 밀접 접촉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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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4월 28일 12시 1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