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집권 자유민주당이 8일 중의원(하원) 총선에서 단독으로도 ‘개헌선’(재적 3분의 2)을 넘기며, 전후 일본 정치의 최대 난제였던 헌법 개정 논의가 다시 현실 의제로 부상했다. 일본 주요 언론과 외신에 따르면 자민당은 중의원 465석 중 316석을 확보해 3분의 2(310석)를 상회했고, 연정 파트너인 일본유신회가 36석을 보태 여권 합계는 352석이 됐다. 물가·감세 공약이 전면…중의원 임기 4년 이번 총선은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1월 중의원을 해산해 치러진 ‘스냅 선거’ 성격이 강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선거 과정에서 가장 두드러진 쟁점은 물가·생활비 부담 완화였다. 다카이치 총리는 식료품에 적용되는 소비세(경감세율) 한시 중단과 대규모 경기부양 패키지 등을 내세웠고, 시장에서는 재정건전성·국채 부담과의 충돌 가능성도 거론됐다. 총선으로 선출되는 중의원 의원의 법정 임기는 4년이다. 다만 일본 헌법은 중의원이 해산되면 임기를 채우기 전에 종료된다고 규정해(헌법 제45조), 실제 임기는 정국 판단에 따라 더 짧아질 수 있다. 총리(내각총리대신)의 경우 ‘몇 년 임기’처럼 기간이 고정된 제도는 아니다. 의회 신임과 정치적 다수 유지가 전제인 구조로,
유튜브 채널 ‘엠장기획’의 MC장원(홍장원)이 자숙 이후 복귀를 알렸다. MC장원은 복귀 인사 영상에서 시청자와 구독자에게 사과하며 “반성에 기한이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제가 죽을 때까지 안고 가야 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백 마디 변명보다 차라리 나와서 혼나는 게 맞다”는 생각으로 카메라 앞에 섰다고 밝혔다. 채널은 당분간 초기 대표 콘텐츠인 ‘잡스러운 연애’를 중심으로, MC장원·김묘성·김익근 3인 체제로 재가동한다. 복귀 결심과 자숙의 시간 MC장원은 복귀 인사 영상에서 카메라 앞에 다시 서기까지의 시간을 ‘두려움’과 ‘되짚음’으로 설명했다. 그는 “처음 한두 달은 집 밖에 나가는 것조차 무서워 칩거했다”고 털어놓으면서도, “언제 돌아오든 혼날 건 혼날 거니까, 혼내주시는 분들 이야기도 다 잘 들으면서 해보자는 생각”이라며 복귀의 방향을 ‘수용’에 두었다. 자숙 기간을 그는 “인생을 돌아보고 자신을 되짚어 보는 시간”으로 표현했다. 특히 “예전에는 제 이름 뒤에 ‘방송인’ 혹은 ‘사업가’가 붙었는데, 이제는 ‘전과자’나 ‘실패자’라는 수식어가 붙는 것 같아 정체성이 바뀌는 시간”이었다고 말하며, 논란 이후 자신에게 덧씌워진 낙인과 그
대형 유통업체의 새벽배송(심야 주문·새벽 도착)을 둘러싼 규제 완화 논의가 국회로 넘어왔다. 오프라인 영업 규제 틀은 유지하되 ‘온라인 배송’만 예외로 두자는 법안이 발의된 데 이어, 영업시간 제한 규정 자체를 삭제하는 전면 완화안까지 제출되면서 논의가 ‘투트랙’으로 전개되고 있다. 정부는 대·중소 유통 상생협력 방안을 함께 마련하겠다는 기조를 내세우면서도 “세부사항은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온라인만 예외’와 ‘규제 폐지’, 국회에 국회에는 최근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잇따라 제출됐다. 한 축은 오프라인 규제(영업시간 제한·의무휴업)는 유지하되, 그 시간대에도 온라인 주문을 위한 포장·반출·배송 등은 제한하지 않도록 예외를 신설하는 방식이다. 다른 축은 온라인 영업 규제 적용 배제를 넘어, 지자체가 0시~오전 10시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도록 한 ‘영업시간 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 보다 폭넓게 손보는 방안이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SSM)에 대해 심야 시간대 영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매월 일정 횟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도록 하는 규정이 핵심이다. 이번 개정 논의의 쟁점은 ‘매장 문을 여는 행위’는
더불어민주당이 당대표·최고위원 선출에서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가치를 같게 반영하는 이른바 ‘1인 1표’ 체제로 방향을 틀었다. 중앙위원회는 2026년 2월 3일 투표에서 찬성 60.58%, 반대 39.42%로 당헌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번 결정은 한 번의 표결로 끝나지 않았다. 2025년 12월 5일 1차 중앙위 투표에서는 찬성표가 더 많았지만, 재적 과반 요건을 채우지 못해 부결됐다. 두 달 만에 재상정돼 가결된 만큼, 당내에서도 이 사안을 단순한 ‘절차 변경’이 아니라 당 운영의 힘의 균형을 바꾸는 사안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읽힌다. 개정안의 핵심은 기존 당헌에 담긴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반영 비율을 20대1 미만으로 한다’는 취지의 조항을 손질해, 양자의 표 가치를 1대1로 맞추는 데 있다. 권리당원 규모가 백만 명 단위(최근 의견수렴 투표 보도 기준 160만명대)인 점을 감안하면, 향후 지도부 선출에서 권리당원의 영향력이 크게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왜 반대가 나왔나: ‘동원·정보·정서’ 우려의 프레임 반대 또는 신중론이 제기될 때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논거는 크게 세 가지다. 첫째는 ‘동원력 격차’다. 대규모 당원 투표가 활성화될수록, 메시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이벤트 리워드 지급 과정의 단위·설정 오류로 추정되는 대규모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가 발생해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6일 저녁 빗썸 원화마켓 비트코인 가격이 타 거래소 대비 두 자릿수 폭으로 일시 급락했고, 오지급이 의심되는 계정 다수가 차단되면서 이용자 불안과 시장 왜곡 논란이 동시에 커졌다. 사태의 발단은 빗썸이 진행한 ‘랜덤박스’ 형태의 리워드 이벤트로 알려졌다. 당초 현금성 포인트 2000원 규모로 지급돼야 할 항목이 비트코인(BTC) 단위로 잘못 입력되거나, 지급 자산 자체가 ‘포인트’가 아닌 ‘BTC’로 잘못 설정되면서 이용자 계정에 비정상적인 수량의 비트코인이 입금됐다는 정황이 복수 매체와 커뮤니티를 통해 확산됐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오지급은 단일 계정이 아니라 여러 계정에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과정에서 랜덤박스 참여자 가운데 일부가 입금된 비트코인을 즉시 시장가로 매도하면서 호가가 급격히 무너졌고, 플랫폼 내 가격이 짧은 시간에 ‘플래시 크래시’에 가까운 형태로 붕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7시 30분 전후 ‘플랫폼 내 가격 붕괴’가 촉발한 신뢰 리스크 6일 오후 7시 30분 전후 빗썸 비트코인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026년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연령을 만 16세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청소년 참정권 논의가 다시 정치권 의제로 떠올랐다. 장 대표는 국내 청소년의 교육 수준과 정당 가입, 근로 활동 등 이미 부여된 사회적 책임을 근거로 투표권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본지는 장 대표의 문제 제기를 세 가지 관점에서 사실관계를 점검했다. 정당 활동 연령을 16세로 낮춘 제도 변화가 실제로 어떤 조건 아래 작동하는지 정당법 조문과 개정 취지를 대조했다. 16세 혹은 17세 선거권을 운영하는 해외 사례가 어디까지 확산된 모델인지 확인했다. 투표권 연령 하향이 청소년과 청년의 실질 대표성으로 이어지려면 어떤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지 국내 선거 구조와 청년 정치 진입 장벽을 기준으로 따져봤다. 다만 투표권 연령 하향이 곧바로 ‘실질적인 참정권 보장’으로 연결되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이미 한국은 정당 활동 연령을 16세로 낮추는 제도 변화를 경험했지만, 실제 참여의 문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16세 투표권 논의도 같은 질문을 피하기 어렵다. 제도의 겉면만 바꾸는 방식으로는 청소년과 청년의 정치적 대표성을 끌어올리기 어렵다는 지적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거주 중인 대구 달성군 유가읍 사저에 대해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와 운영자 김세의 씨가 신청한 부동산 가압류가 인용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4-2단독은 2026년 1월 30일, 가세연 측이 제기한 대여금 청구 소송과 관련해 해당 사저에 대한 가압류 결정을 내렸다. ‘25억 차용-15억 변제’ 이후 남은 금액을 둘러싼 쟁점 이번 분쟁의 출발점은 사저 매입 자금이다. 보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 측근인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이 사저를 박 전 대통령 명의로 매입하는 과정에서, 가세연 측으로부터 총 25억 원을 빌려 자금을 융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일부 변제가 이뤄져 15억 원을 갚았고, 현재 가세연 법인 몫 1억 원과 김세의 씨 몫 9억 원 등 10억 원이 남았다는 주장이 가세연 측 청구의 핵심 주장이다. 다만 차용 구조와 잔액 산정은 당사자들의 주장 사이에 간극이 크다. 특히 남은 10억 원을 ‘그대로 미상환 채무’로 볼지, 별도의 약정 또는 정산 요소를 반영해 달라지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박근혜 측 ‘옥중서신’ 수익 약속분을 반영해야 박 전 대통령 측은 ‘남은 채무 10억 원’ 산정에 이견을 제기하고 있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4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청와대와 국회를 세종시로 완전히 옮기기 위해 헌법 개정과 특별법 제정을 함께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하루 전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6·3 지방선거와 함께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골자로 한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했다. 여야가 서로 다른 의제로 개헌 카드를 꺼내 들면서,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묶는 구상이 다시 국회 전면으로 올라왔다. 다만 개헌 논의의 ‘절차 관문’으로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연이어 강조해온 국민투표법 개정이 꼽힌다. 우 의장은 “설 연휴 전까지 국민투표법 개정을 완료해야 한다”고 못 박으며, 개헌 논의가 ‘투표를 치를 법’이 없어 막히는 상황부터 해소해야 한다는 점을 부각했다. 여야가 각자 꺼낸 ‘원포인트’…공통분모는 ‘지방선거 동시 국민투표’ 장동혁 대표는 대표연설에서 세종 행정수도 완성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국가적 과제”로 규정하고, 정부·국회 기능의 세종 이전을 임기 내에 마무리하자고 제안했다. 개헌과 특별법, 청사 건설 등 ‘패키지’를 함께 검토하자는 취지다. 민주당은 전날 대표연설에서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원포인트 개헌’ 의제로 내세웠다.
이재명 대통령이 3일 국무회의에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한시 적용배제) 조치의 5월 9일 종료 원칙을 재확인했다. 대통령실 서면브리핑에 5월 9일에 만료되는 중과 유예는 종료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하면서도, 거래 관행과 조정지역 확대에 따른 혼선을 줄이기 위한 보완책을 함께 제시했다. 중과유예 ‘종료’는 원칙, ‘말미’는 보완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부동산 문제는 사회 발전을 통째로 가로막는 암적인 문제”라고 언급하며, 정책 입안을 치밀하게 준비해 정책 신뢰와 안정성을 확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대통령실은 시장에 예측 가능한 신호를 주고, 부동산을 정쟁화하려는 시도에는 선을 긋겠다는 기조가 담겼다고 설명했다. 국무회의에서는 ‘매물 증가’ 등 시장 동향도 보고됐다. 이 대통령이 “현장 매물이 많이 나온다는 언론 보도”를 언급하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강남3구 및 용산에서 매물이 1월 대비 2월 2일 기준 11.74%가량 늘었다고 보고했다. 정부는 여론 수렴을 거친 뒤 ‘종료 및 보완’ 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정부가 제시한 보완책은 ‘실거래 말미’를 두는 방식이다. 브리핑에 따르면 보완안은 ▲기존 조정대상지역인 (강남3구+용산)는 5월 9일까지 계약
한국에서 전기는 비싸다는 말은 상식처럼 굳어 있다. 여름철 에어컨도 부담인데, 겨울 난방과 온수까지 전기로 돌리면 ‘요금 폭탄’을 맞는다는 생각이 먼저 든다. 전기로 기존 냉방, 요리 등에 이어 난방까지 하자는 전기화 논의가 번번이 전기요금 불안에 막히는 이유다. 정부가 최근 내놓은 히트펌프 보급 구상은 이 불안을 새로운 기술과 에너지 비용 구조 자체를 바꾸는 방식이다. 올해(2026년)부터 시범사업을 통해 가정이 신기술의 혜택을 경험하게 한다. 또, 비싼 전기 요금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택용 누진제 미적용을 포함한 전기요금 체계 마련을 추진한다. 연탄→기름→LNG… 가정 에너지는 늘 ‘문제 해결’의 역사 한국의 가정 에너지사는 전환의 연속이었다. 과거 나무를 난방과 요리에 사용했을 때 나무 사용 자체가 매우 불편했고, 수많은 산을 황폐하게 만들고, 수해, 산사태를 일으켰다. 연탄·석탄 시대로 넘어왔지만, 도시매연의 주범으로 지목되었고 연탄가스 중독으로 수많은 사람이 사망했다. 1980년대 후반 기름보일러가 확산했고, 1990년대 이후 도시가스가 표준 연료가 됐다. 전기는 이미 70년대 이후 거의 모든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앞선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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