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절도·사기·횡령 등 재산범죄를 일률적으로 ‘처벌면제’하던 친족상도례가 사실상 폐지 수순에 들어갔다. 국회는 2025년 12월 30일 친족 간 재산범죄를 피해자의 고소가 있을 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개정안이 공포와 시행 절차를 거치면, ‘가까운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 형사책임이 자동 소멸되는 구조는 사라지고, 피해자가 의사를 표시하면 수사와 재판이 가능해진다. 헌재 ‘헌법불합치’가 입법을 끌어냈다 이번 개정의 직접적 출발점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었다. 헌재는 2024년 6월 27일 형법 제328조 제1항의 ‘형 면제’ 규정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2025년 12월 31일까지 입법 보완이 이뤄질 때까지 해당 조항의 적용 중지를 명령했다. 헌재 결정은 가족 내 분쟁의 사적 해결을 장려한다는 기존 논리를 넘어,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과 국가 형벌권의 균형을 다시 점검하라는 신호에 가까웠다. 대법원도 2025년 들어 친족상도례 적용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을 공개하며, 제도의 적용 범위와 한계를 둘러싼 논의가 단순한 학술 쟁점이 아니라 현실의 사법 문제라는 점을 환기했다. 결국
2025년 한국은 헌정 질서와 사법 절차를 둘러싼 굵직한 사건이 연쇄적으로 발생한 해로 기록됐다. 1월 현직 대통령 체포와 구속기소, 3월 석방, 4월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과 파면, 내란 혐의에 대한 형사절차 진행이 이어졌다. 5월 대법원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판결과 6월 대선에 따른 정권 교체도 겹치면서 정치 일정과 사법의 판단이 같은 무대에 올라섰다는 평가가 나왔다. 경제에서는 10월 코스피가 4000선을 돌파했다. 국정 운영 방식 측면에서는 7월 국무회의 심층토론 생중계와 12월 부처 업무보고 전면 생중계가 이어지며, 최고 의사결정 과정과 정책 점검 과정을 공개하는 시도가 기록됐다. 한편 사회 전반에서는 통신 3사와 쿠팡 관련 침해사고 논란이 이어지며 개인정보 보호와 사고 공표, 피해 구제 체계가 주요 과제로 떠올랐다. 연말에는 대통령 집무 기능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청와대로 옮겨가며 집무 공간을 둘러싼 논의가 다시 정리 국면에 들어갔다. 연초 체포에서 서부지법 난동, 구속기소와 석방까지 연초 정국의 출발점은 1월 15일이었다. 수사당국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면서 현직 대통령 체포라는 전례 없는 상황이 현실화됐다. 나흘 뒤인 1월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다루기 위해 국회가 6개 상임위원회가 참여하는 연석청문회를 연다. 주관은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과방위)이며, 국토교통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정무위원회가 함께 참여한다. 청문회는 30일부터 31일까지 이틀간 진행되며,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됐다. 청문회가 겨냥한 사안은 쿠팡에서 2025년 6월 24일부터 11월 중순까지 약 5개월 동안 3,370만 개 고객 계정 정보가 외부로 유출된 사건이다. 유출 규모는 쿠팡의 활성 고객(약 2,470만 명) 추정치를 웃도는 수준으로, 성인 인구의 상당 부분이 잠재적 2차 피해 위험에 노출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이번 연석청문회에서는 개인정보 침해와 별개로 물류센터 안전과 산재 신고 체계 문제도 함께 거론되면서, 플랫폼 기업의 리스크가 소비자 피해와 노동환경 이슈로 동시에 확장되는 양상을 드러냈다. 침해 경위와 피해 성격- 내부통제 실패가 대규모 유출로 번졌다 이번 침해는 ‘외부 고도 해킹’보다 퇴직자 권한 회수와 인증 체계 관리의 허점이 먼저 지목된다. 전직 직원으로 거론되는 인물이 과거 접근 가능한 인증 관련 보안 키 또는 서명 체계를
이틀 앞으로 다가온 2026년 새해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시행되면, 서울은 그간 매립에 의존해 유지해온 처리 체계를 소각과 재활용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 그러나 공공 소각 인프라 확충이 소송과 절차 논란으로 늦어지면서, 관외 민간 소각 위탁이 단기적으로 가장 손쉬운 선택지로 부상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흐름이 굳어지면 직매립 금지가 지향한 자원순환 전환은 약해지고, 공공 책임은 희미해지며, 비용과 환경부담이 서울 밖으로 전가되는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 난지도 포화에서 2026년 직매립 금지까지 직매립 금지의 출발점은 1992년 난지도 매립지의 포화였다. 서울의 생활폐기물이 더 이상 기존 매립지에 들어갈 수 없게 되자, 정부는 김포-인천 접경의 간척지를 활용해 대체 매립지를 확보했고, 서울-인천-경기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수도권매립지 체제가 만들어졌다. 시간이 지나 수도권매립지도 포화에 가까워지면서 같은 문제가 반복됐다. 2015년 6월 29일 4자 협의체 합의는 포화 임박 상황에서 직매립 금지로의 전환과 대체매립지 확보 구상을 함께 담으며, 매립 의존 구조를 바꾸겠다는 정책 결론을 공식화했다. 정부는 2021년 시행규칙 개정으로 수도권은 2
지난 16일 세종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정부가 ‘국민연금 첫 보험료 지원’(2027년 목표)을 청년층 노후소득 보장 강화 과제로 제시하자, 대통령이 곧바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제도 설계의 빈틈을 짚었다. 복지부가 청년 지원을 정책 목표로 내세웠지만, 대통령은 “첫 보험료를 국가가 내주면 이후 못 내더라도 나중에 소급 납부로 가입기간이 늘어 이익이 크다”는 설명을 들은 뒤 “정보가 빠른 소수만 혜택을 보면 공평하지 않다”는 취지로 반문했고, “누구나 소급해서 납부할 수 있게 해야 하지 않느냐”는 질문도 이어갔다. 장관은 “첫 보험료 지원은 국정과제이며 2027년 도입 목표로 진행 중”이라고 답하면서도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제도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정책 자체를 부정하기보다는 “안 하는 것보다 낫지만 특정 세대만 첫 보험료를 지원하면 ‘왜 나는 제외냐’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하며, 청년 지원의 선의가 제도 작동 과정에서 불평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흐를 수 있다는 점을 경고했다. ‘첫 달’이 여는 문-추납 구조가 만드는 정보 격차 대통령의 문제의식은 현행 국민연금의 추납 구조와 맞닿아 있다. 현행 제도에서는 “연금보
지난 26일 인기 유튜브 채널 ‘매불쇼’가 시청자들과 함께 모은 기부금 4억여 원의 사용처를 시청자 투표로 정하고, 상위 두 단체를 선정해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모금은 시청자 슈퍼챗 1억 7,562만 원에 은현장 2억 원, 황희두 1,000만 원, 곽수산 300만 원, 최욱 1,200만 원이 더해져 총 4억 62만 원이 모였다. 연말에 훈훈한 소식이었지만, 이번 투표는 동시에 우리 사회에서 공적 복지제도가 충분히 작동하지 못하는 지점이 어디인지도 또렷하게 보여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주거와 일자리, 돌봄과 정보 접근처럼 일상 기반을 좌우하는 요소들이 여전히 ‘제도 밖 비용’과 ‘절차의 장벽’으로 남아 있다는 사실이 투표 결과에 반영됐다. “홀로서기”가 시작되는 순간-자립준비청년에 집중된 불안 투표 1위는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을 돕는 단체 ‘따뜻한 하루’였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양육시설 등에서 지내다 만 18세가 되어 사회로 나와야 하는 청년을 뜻한다. 정부가 정착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주거와 일자리, 심리적 고립 같은 문제가 동시에 밀려오는 상황에서 단일 항목 지원만으로는 공백이 생기기 쉽다. 갓 고등학교를 졸업한 청년이 방을 구하고 공과금을 내는
한국소비자원이 시중 유통·판매 중인 젖병세척기 8개 제품을 시험한 결과, 사용 전후 배출수와 기기 내 젖병에서 미세플라스틱이 모두 ‘불검출’(검출한계 이하)로 확인됐다. 다만 이번 시험은 미세플라스틱이 검출되지 않은 세제와 ‘유리 젖병’을 사용해 세척기 자체에서 유래한 미세플라스틱 발생 여부를 분리해 본 것이어서, 폴리프로필렌(PP) 젖병이 실제 사용 과정에서 방출할 수 있는 미세플라스틱 문제는 별도 점검 과제로 남는다. 젖병세척기 8종, 사용 전후 모두 ‘불검출’ - 리콜 대상 제품도 특이사항 미확인 소비자원은 국제표준을 준용해 FTIR(적외선 분광분석)로 20마이크로미터 이상 미세플라스틱을 확인했으며, 시험 대상 8개 제품 전부가 검출한계 이하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시험은 새 제품을 3회 공세척한 뒤 마지막 배출수에서 검출 여부를 확인하고, 이어 소비자 실사용을 재현하기 위해 미세플라스틱 불검출 세제를 사용해 유리 젖병 4개를 넣은 상태로 101회 사용한 뒤 유리 젖병과 배출수에서 다시 검출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소비자원은 과거 내부 부품 파손 사례로 자발적 리콜이 진행됐던 오르테·소베맘 제품도 조사 대상에 포함했으며, 무상 수리 대상 제품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내년부터 추진하던 주차대행(발렛파킹) 운영 방식 개편안이 ‘이용자 불편을 키운 뒤 프리미엄 요금으로 유도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으며 파장을 키웠다. 대통령실이 절차 적정성과 국민 눈높이를 문제 삼아 점검을 지시했고, 국토교통부가 시행 시점을 늦추면서 논란은 사실상 정책 설계와 공기업 거버넌스의 문제로 확장됐다. 특히 T1 주차대행 운영사업자 모집공고가 공항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된 뒤 단독 응찰로 신규 사업자가 선정됐다는 언급까지 나오면서, 공고 방식과 평가 공개의 적정성에 대한 해명 필요성이 함께 제기되고 있다. 개편안과 논란의 핵심 논란의 핵심은 요금 인상 자체보다, 공항 이용 동선을 불편하게 바꾼 뒤 ‘기존 수준의 편의’를 유지하려면 더 비싼 선택지를 고르도록 설계됐다는 의심이었다. 공사는 내년 1월 1일부터 주차대행 운영 방식을 바꾼다고 9일 밝혔고, 일반 주차대행은 여객터미널에서 4-5km 떨어진 장기주차장으로 접수·인도 지점을 옮긴 뒤 이용자가 10분 간격 셔틀버스로 터미널로 이동하는 구조를 제시했다. 공사는 단기주차장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발렛파킹 사용 면적을 일반 이용객에게 돌리겠다는 논리를 폈다. 다만 혼잡의 원인이 단기
덴마크 국영 우편사 포스트노르드(PostNord)가 2025년 12월 30일을 끝으로 덴마크 내 편지 배달을 종료한다. 덴마크가 전국 단위 편지 배달을 시작한 1624년 이후 이어져 온 전통이 사실상 막을 내리는 셈이다. 다만 편지 배달은 중단하되 소포(택배) 배송은 계속 제공할 예정이다. 이러한 포스트노르드의 결정은 단지 시장 변화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덴마크의 전사회적 디지털 전환이 편지 수요를 구조적으로 축소해 왔고, 여기에 2024년부터 보편적 서비스의무가 해제되면서 공공 인프라로서의 편지망 유지 논리가 약해졌다. 결과적으로 덴마크는 유럽에서 가장 급진적인 형태의 ‘우편 공공성 축소’ 모델을 실험하는 국가가 됐다. 한편 포스트노르드는 덴마크 내 우체통 1,500개를 철거하고 우표 환불 절차를 예고했는데, 일부 우체통이 ‘문화적 상징’으로 소비되며 판매·경매로 빠르게 소진되는 현상도 나타났다. 디지털화와 규제 전환이 겹치며 ‘편지’는 잔여 서비스가 됐다 포스트노르드는 덴마크의 편지 물량이 2000년 이후 90% 감소했고, 2024년 한 해에만 30% 추가 감소했다고 설명한다. 행정·금융·의료 등 주요 영역에서 전자 통지 시스템이 자리 잡으면서, 전자고
정부가 최근 발표한 히트펌프 보급 사업이 단독주택 난방의 에너지 전환을 겨냥한 정책으로 주목받고 있다. 가스관 공급이 어려운 지역의 단독주택 가운데 태양광 발전 설비를 갖춘 주택을 우선 대상으로 삼은 것은,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고 재생에너지 기반 난방 체계로 이동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선명하게 드러낸다. 나무에서 연탄, 기름, LNG, LPG로 난방 연료가 바뀌어 온 흐름을 고려하면, 이번 사업은 난방 패러다임 전환을 제도적으로 밀어붙이겠다는 신호로 읽힌다. 재생에너지 기반 난방 전환의 ‘설계도’ 히트펌프의 개념은 전기를 이용해 외부의 공기-지열-수열을 열원으로 활용하는 고효율 난방 시스템이다. 기존 화석연료 보일러와 비교해 에너지 효율이 높고 온실가스 배출이 적다는 점이 핵심 강점으로 꼽힌다. 정부가 초기 단계에서 태양광 설비가 이미 설치된 단독주택에 초점을 맞춘 것은, 전력 생산과 소비의 구조를 동시에 친환경적으로 바꾸는 방식의 정책 실험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장기적으로는 주택 전반은 물론, 열 수요가 큰 산업 부문으로까지 확산 가능성을 모색하는 구상도 함께 제시되고 있다. 다만 정책이 ‘확산’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기술 자체의 장점만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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