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갑)이 한국노인인력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노인일자리사업 현장 안전사고는 2021년 2,985건에서 2024년 4,036건으로 35% 늘었고 2025년 9월 기준 이미 1,950건을 넘어섰다. 같은 5년 동안 누적 사고는 15,840건, 인명 피해는 부상 1,157명·사망 9명으로 집계됐다. 사고는 시니어클럽 유형에 5,509건이 집중되는 등 일부 수행기관(원주시니어클럽 부상 107·사망 2, 장수시니어클럽 사망 4)에 반복 양상이 나타났다. 사업량 확대와 참여자 평균연령 77.6세, 안전전담 인력 부족이 복합 요인으로 지목되며, 전국 1,359개 수행기관을 적정 운영하려면 2,639명의 전담 인력이 필요하지만 2026년 예산 반영 인력은 613명에 그쳐 2,026명이 부족하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시니어클럽뿐 아니라 노인복지관, 지방자치단체, 대한노인회 등 다양한 수행기관이 함께 집행한다. 사고 추세: ‘규모의 경제’가 아닌 ‘위험의 경제’ 노인일자리사업의 안전사고는 2021년 2,985건에서 2024년 4,036건으로 약 35% 늘었다. 같은 기간 일자리 수가 74만 개(2020년)에
경기도가 고양시 창조혁신캠퍼스에 ‘경기 AI캠퍼스+북부’를 열며 AI 인재 양성과 산업 생태계 연결을 위한 거점 전략을 공식화했다. 작년 판교의 ‘남부’에 이은 ‘북부’ 개소로, 도 전역을 잇는 이중 허브 체제가 갖춰졌다. 핵심은 대형 클라우드·반도체 기업과 대학, 지자체를 묶는 민·관·학 협업 구조를 통해 교육-실무-취·창업으로 이어지는 통로를 정교화하는 데 있다. 허브 기능과 인프라｜교육-체험-네트워킹의 일체형 설계 고양 ‘북부’ 거점은 강의장과 빅테크 체험존, 네트워킹 공간을 묶은 일체형 공간 설계로, 실습 중심의 AI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아마존웹서비스(AWS), 구글클라우드, IBM, 네이버클라우드,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등 글로벌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교육 콘텐츠의 최신성을 확보하고, 현장 수요에 맞춘 실무형 커리큘럼을 제공한다. 남부(판교)와 북부(고양)를 연결해 도내 AI 교육과 산업 네트워크를 상호 보완하는 구조로 확장하는 것이 로드맵의 골자다. 민·관·학 파트너십 경기도, 고양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과 함께 IBM, 시스코, 마이크로소프트, AWS코리아, 네이버클라우드, 성균관대, 한국항공대, 한국공학대 등 11개 기관이 참여하는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를 둘러싼 유흥주점 접대 의혹과 관련해, 국정감사에서 결제 총액 170만원이 확인되자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직무관련성이 없고, 1인당 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며 징계 곤란 입장을 밝혔다. 이는 청탁금지법의 형사처벌 문턱을 사실상 징계 판단의 기준선으로 원용한 것이다. 그러나 형사책임 요건과 징계·품위 판단은 서로 다른 차원의 문제다. ‘170만원 논리’가 과연 법관 윤리와 사법 신뢰의 기준으로 충분한지 검토가 필요하다. 대법원 측 ‘170만원’ 논리의 요지 지 부장판사는 2023년 8월 현직 변호사 후배들과 술을 곁들인 저녁식사를 한 뒤 2차 술자리까지 함께했다. 의혹을 감사한 최진수 대법원 윤리감사관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동석자들의) 카드 내역을 제출받아 확인했다”며 “(2차 술자리는) 170만원이 나왔다”고 밝혔다. 감사관실은 지 판사가 2차 자리에서 한두 잔만 마시고 먼저 일어났고, 결제는 지 판사 퇴장 뒤 동석 변호사가 했다는 진술이 일치한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사실관계 전제를 바탕으로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한 총액 170만원을 참석 인원으로 나눈 1인당 100만원 이하라는 점을 들어 청탁금지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고법 등 수도권·강원권 법원장들이 출석한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로 파면했는데, 12·3 비상계엄 사태가 내란인지 아닌지 분명히 답하라”고 압박했다.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을 비롯한 법원장들은 “현재 관련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 평가는 적절치 않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박 의원은 “내란 여부는 이미 헌재에서 사실상 결론이 난 사안”이라며 사법부의 태도를 비판했다. 헌재 파면 결정의 의미: 헌정 질서 침해 인정, 그러나 ‘형사책임’은 별개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그 실행 의사가 헌법상 권력분립과 국회의 권한을 중대하게 침해했다고 보고 파면을 결정했다. 탄핵은 공직 적격성에 대한 헌법적 판단으로, ‘유죄’ 선고와는 달리 형사재판처럼 유무죄를 따지는 절차가 아니다. 따라서 헌재 판단이 ‘내란’ 구성요건 충족에 관한 사실·법률 판단에 강한 시사점을 줄 수는 있지만, 형사상 범죄 성립과 주체별 책임은 형사법원에서 별도로 확정될 필요성이 있다. 특히 현행 체계에서 탄핵심판의 사실인정이나 법리 판단은 형사법원을 직접 기속하지 않는다. 다만 동일 사실관계에 대해 헌재가
5줄 요약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을 규제지역으로 확대하고, 아파트 등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어 10월 16일·20일부터 적용(허가·2년 실거주 의무). 수도권·규제지역 고가주택 주담대 한도를 2-4억원으로 낮추고 스트레스 금리를 3.0%로 상향, 1주택자 전세대출 이자를 DSR에 반영. 신고가 후 해제 등 ‘가격 띄우기’, 부정청약, 탈세, 규제우회 대출을 범정부 합동으로 상시 단속·감독. 9·7 공급대책의 후속 법·제도 정비와 도심·공공택지 공급 일정을 연내 가속화해 ‘26년 이후 공급 공백’ 리스크 완화 추진. 수요 억제로 과열·버블을 선제 차단하며 공급이 가시화될 때까지 급등을 막는 ‘브리지형 수요관리’ 전략이나, 실수요자 부담·거래절벽 우려가 병존. 정부는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으로 가격·거래 과열이 확산되는 조짐을 차단하기 위해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대폭 확대하고, 수도권·규제지역 고가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2~4억원으로 낮추는 등 수요 억제형 조치를 즉시 가동한다고 밝혔다. 전세대출의 DSR 반영, 주담대 스트레스 금리 상향, 불법 거래행위에 대한 합동 단속 및 감독기구 설치, 그리고 9월 7일
경남 창원 용지문화공원과 중앙대로 일대에서 국내 최대 문화다양성 축제인 ‘맘프(MAMF)’가 10월 24-26일 3일간 열린다. 20회를 맞은 올해 축제는 “20년의 동행, 다름을 잊고 다음을 잇다”를 주제로, 주빈국 몽골의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마두금(말머리 바이올린)’ 특별공연과 21개국이 참여하는 대규모 퍼레이드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펼친다. 개막식 축하무대에는 모두합창단, 이승환밴드, 배우 강홍석이 오른다. 맘프는 현장 자유 참여가 원칙이지만, 주빈국 특별문화공연은 맘프 공식 홈페이지에서 사전 입장권 신청 또는 현장 배부로 관람할 수 있다. 주빈국 ‘몽골’과 20주년 스토리텔링 올해 맘프는 한-몽골 수교 35주년을 맞아 주빈국을 몽골로 정했다. 24-25일 오후 2시부터 성산아트홀에서는 ‘몽골 국립 마두금 오케스트라’와 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원·전통예술원의 협연 무대가 마련된다. 같은 기간 포정사 공원에서는 ‘몽골 나담축제’ 체험공간을 운영해 부흐(전통 씨름), 게르, 샤가이, 활쏘기 등을 직접 체험할 수 있다. 개막식은 10월 24일 금요일 18:30에 용지문화공원 메인무대에서 열리며, 모두합창단과 이승환밴드, 배우 강홍석이 축하공연을 맡는다. 다
질병관리청이 10월 15일부터 2025-2026절기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 예방접종을 65세 이상 어르신을 시작으로 순차 시행한다. 같은 날 면역저하자와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도 코로나19 접종을 시작하며, 위탁의료기관과 보건소에서 주소지와 무관하게 무료 동시접종이 가능하다. 한편 정부는 10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의결했고, 법률과 시행령은 10월 23일 시행된다. 이번 접종은 연령대별로 순차 진행된다. 75세 이상은 10월 15일, 70-74세는 10월 20일, 65-69세는 10월 22일부터 접종을 시작하며, 의료기관 방문 시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 백신을 동시에 무료로 맞을 수 있다. 면역저하자와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는 연령과 무관하게 10월 15일부터 코로나19 접종이 가능하다. 접종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위탁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받을 수 있고, 접종 가능 기관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피해보상 시행령 골자 한편 이번에 의결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특별법 시행령’은 보상위원회와 재심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 임기를 2년(1회 연임 가능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이 2020년 12월 혹한 속 비닐하우스를 기숙사로 쓰다 숨진 캄보디아 출신 이주노동자 고(故) 속헹 씨 사건과 관련해, 최근 2심 법원이 국가의 일부 배상 책임을 인정한 뒤에도 노동부가 상고를 결정한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대통령과 노동부 장관이 수차례 밝혀온 ‘이주노동자 차별 금지’ 원칙과 상고 방침이 어긋난다고 지적하며, 상고 취소와 함께 이주노동자 숙소 전반에 대한 합동 점검 및 권한 이양을 요구했다. 사건 개요 2020년 12월 20일, 포천 지역에 연일 한파가 이어지던 가운데 속헹 씨는 사망 이틀 전부터 난방이 가동되지 않은 불법 건축물(비닐하우스) 기숙사에서 머물다 숨졌다. 난방 스위치를 올려도 계속 떨어지자 동료들은 추위를 피해 친구들의 집으로 이동했지만 그는 숙소에 남았다. 부검 결과 직접 사인은 간경화 합병증으로 확인됐다. 일하다 생긴 병을 제때 치료받지 못했다. 한파 속 난방이 작동하지 않은 숙소 환경은 사망의 배경 요인으로 지목됐다. 그는 건강이 악화된 뒤에도 같은 숙소에서 생활했고, 2022년 5월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이 인정됐다. 유족은 같은 해 9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2심 판단과 노
창원특례시가 지난(30일) 창원스포츠파크 보조경기장에서 열린 ‘2025 바르게살기운동 창원시 회원 한마음다짐대회’ 현장에서 ‘시민 공감 릴레이’ 두 번째 퍼포먼스를 펼쳤다. 약 980명의 시민이 모여 ‘비수도권 특례시 기준 완화’와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특례시 지위 사수 의지를 확인했다. 시는 8월 이후 읍면동 릴레이와 각종 단체 대회를 연계해 캠페인을 이어오고 있으며, 10월 예정 행사까지 여론 결집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퍼포먼스는 대형 현수막, 손피켓, 깃발 등 시각물을 활용해 현장 결속을 높였고, 참가자들은 “비수도권 특례시 기준 완화”, “특례시 지원 특별법 조기 제정” 등의 구호를 외치며 입법 추진 필요성을 강조했다. 장금용 창원특례시장 권한대행은 “시민의 열기와 화합이 창원의 미래를 지켜내는 원동력”이라며, 특례시의 가치를 시민과 함께 단단히 세워가겠다고 밝혔다. 정책논의 정책적으로는 ‘특례시 인구 기준’과 ‘비수도권 적용 방식’이 핵심 쟁점이다. 현행 제도는 총인구 100만명(주민등록인구 + 등록외국인 + 국내거소신고 외국국적동포)을 2년 연속 충족해야 특례시 지위를 인정하는 구조이다. 이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18조 제1
[요약] 384개 UPS 배터리 전소로 647개 행정서비스 동시 중단. 10월 1일 오전 10시 기준 99개 복구, 전소 96개는 대구센터 이전에 최소 4주 전망. 인사혁신처 등 클라우드에 저장된 자료 영구소실 가능성 있어 정부 행정·업무 시스템 647개가 중단됐고, 10월 1일 오전 10시 기준 99개(약 15.3%)만 복구됐다. 9월 26일 밤 대전 유성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전산실에서 발생한 화재로 정부 디지털 인프라가 광범위하게 멈췄다. 무정전 전원장치(UPS)용 리튬이온 배터리에서 시작된 불은 전산실 한층을 무력화했고, 정부24와 모바일 신분증, 우체국 금융·택배, 국민신문고, 119 다매체 신고 등 핵심 대민 서비스에 연쇄 장애를 일으켰다. 이번 사태는 ‘전자정부’의 심장부가 단일 사고에 취약하다는 사실과, 전산망 이중화의 공백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다시 드러냈다. 현재 복구된 주요 서비스는 인터넷우체국·우편물류, 보건복지 포털 ‘복지로’와 ‘사회보장정보포털’, 통계청 ‘나라통계2.0’과 ‘통계분류포털’ 등이다. 화재 피해 및 시스템 마비 2025년 9월 26일 오후 8시 20분경 대전 유성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본원 5층 전산실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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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9일 15시 5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