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의 86%가 "반드시 투표하겠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5월 15일 발표한 제1차 유권자 의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유권자의 91.9%가 이번 선거에 관심을 보였고,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응답은 86.0%에 달했다. 대통령선거에 대한 관심도는 지난 제20대 대선 조사 당시 89.9%에서 이번 조사에서 91.9%로 2.0%p 상승했다. 투표 의향 역시 83.0%에서 86.0%로 3.0%p 증가해 전반적으로 유권자의 정치 참여 의지가 강화된 모습이다. 특히 청년층의 참여 의향 증가가 눈에 띈다. 18~29세 연령층의 ‘반드시 투표’ 응답률은 75.3%로, 전 대선 대비 8.9%p 상승했다. 40대는 86.6%, 50대는 88.4%, 70세 이상은 89.9%로 모든 연령대에서 고른 참여 의지를 보였다. 사전투표에 대한 관심도 이어졌다. 투표 의향자 중 38.6%가 사전투표를 하겠다고 응답했으며, 주요 이유로는 ‘편리해서’(38.6%)와 ‘선거일에 다른 용무가 있어서’(25.0%) 등이 꼽혔다. 이는 제20대 대선 당시 사전투표 의향(27.4%)보다 11.2%p 증가한 수치다. 특히 이번 사전투표는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의 지귀연 부장판사에 대해 고급 유흥주점에서 반복적으로 접대를 받았다는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1인당 100만~200만 원 상당의 고급 룸살롱에서 지 판사가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다는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다”며, “룸살롱을 구체적으로 특정했고, 사진까지 제보가 들어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같은 향응은 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 위반 소지가 있으며, 경우에 따라 뇌물죄 성립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사법부의 신뢰는 공정한 재판뿐 아니라, 비리에 연루된 판사를 재판 업무에서 배제하는 데서 비롯된다”며 “지 판사는 즉각 직무에서 배제되고 감찰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접대를 누구에게 받았는지, 윤 전 대통령 사건의 이상한 흐름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금시초문”이라며 “관련 사안은 독립된 기관인 윤리감사실에서 조사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2025년 6월3일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12일 본격 시작되며, 주요 후보들이 전국 유권자 표심을 공략하기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광화문 청계광장에서 출정식을 열고, 복합 위기 시대를 돌파하기 위한 "국민 중심 실용 정치"를 전면에 내세웠다. 이 후보는 출정식 현장에서 구두를 벗고 운동화를 신으며 '현장 중심, 실용 정치' 실천 의지를 상징적으로 표현했다. 그는 연설에서 “과거의 이념과 진영 대립을 넘어, 민생과 민주주의, 경제 회복이 시급한 과제”라며 “회복을 넘어 신문명 시대를 열고, 세계 표준의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자신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가 일단락된 상황도 선거운동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 후보는 이날 경기 성남 판교와 화성 동탄 등 반도체 산업 중심지를 찾아 업계 인사들과의 만남을 통해 ‘경제 대통령’ 이미지 부각에 나설 예정이다. 한편,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이날 새벽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에서 첫 선거운동 일정을 시작했다. 상인들과 인사를 나눈 그는 “가락시장이 살아야 전국이 산다”며 “장사 잘되게 책임지겠다”고 민생 행보를 강조했다.
국민의힘이 추진했던 대선 후보 교체가 당원 투표 부결로 최종 무산됐다. 이에 따라 김문수 후보는 대통령 후보 자격을 유지하게 됐고, 교체를 주도했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사퇴 의사를 밝혔다. 10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진행된 ARS 방식의 전 당원 투표에서 김 후보를 한덕수 후보로 교체하는 데 대한 찬반을 묻는 설문이 실시됐다. 당 지도부는 김 후보의 경쟁력 저하를 이유로 교체 방침을 강행했지만, 최종 결과는 반대가 찬성보다 많아 절차는 중단됐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후 "수치는 밝힐 수 없지만, 근소한 차이로 후보 재선출 관련 설문이 부결됐다"고 밝혔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경쟁력 있는 후보를 세우기 위한 충정이었지만, 당원 여러분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것은 전적으로 제 부족함”이라며 “모든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다”고 공식 사의를 표명했다. 이번 사태는 국민의힘 내 지도부 신뢰와 절차적 민주주의에 대한 논란을 촉발하며, 향후 당내 결속과 대선 전략에도 적잖은 파장을 미칠 전망이다. 김문수, 가처분 심문 출석…정당성 공방 이어져 앞서 김문수 후보는 국민의힘의 후보를 한덕수로 교체하는 결정에 반발하며 법원에
대선을 24일 앞둔 가운데, 국민의힘이 당내 대통령 후보를 김문수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로 전격 교체하는 절차를 밟으며 초유의 정당 내 분쟁이 벌어지고 있다. 이는 정당 경선에서 선출된 대선 후보가 지도부 주도로 직권 교체되는 헌정 사상 초유의 상황이다. 새벽 긴급 회의…한덕수 후보 등록 강행 국민의힘은 5월 10일 새벽 밤샘 비상대책위원회를 열어 김문수 후보의 선출을 취소하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대선 후보로 등록했다. 심야 후보 교체 작업은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오전 1시경 김 후보 선출 취소 공고가 발표됐고, 2시 10분에는 대선 후보 등록 신청 공고가 게시되었다. 등록 접수는 같은 날 오전 3시부터 4시까지 단 1시간 동안 진행됐다. 이 사이 한 후보는 입당 절차를 마쳤고, 국민의힘은 오전 4시 40분 비대위 회의 종료 후 한 후보 등록 사실을 공표했다. 입당 직후 한덕수 후보는 "저는 어느 날 갑자기 외부에서 온 용병이 아니다"라며, “경제를 살리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김문수, 한동훈, 홍준표, 안철수 등 주요 인사들을 언급하며 “다 함께 가야 한다”고 협력 의지를 강조했다. 한덕수 후보 등록은 토요일 새벽이라는 이례적인 시
서울고등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당초 5월 15일에서 대선 이후인 6월 18일로 변경했다. 이로써 대선 전까지 법적 판단이 확정될 가능성은 사실상 사라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5월 1일, 이 후보의 항소심 무죄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허위사실 공표 혐의 두 건 중 김문기 전 처장과의 관계에 대한 발언, 백현동 용도변경 관련 발언이 모두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허위 표현이라는 점에서 유죄 취지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사건은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 부장판사)에 배당되어 다시 심리를 받게 되었다. 서울고법은 당초 5월 15일로 공판기일을 지정하고 소환장을 발송했으나, 법적·정치적 상황을 고려해 일정을 연기했다. 이 후보 측은 재판 일정이 대선 직전이라는 점을 이유로 연기를 강하게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은 2022년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가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과의 관계를 부인하고, 백현동 개발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압박을 과장해 표현했다는 혐의에서 비롯됐다. 1심은 일부 유죄를 인정했지만, 2025년 3월 항소심은 무
4월 30일, 창원특례시는 근로자의 날을 기념해 창원홀에서 '2025 노동자 문화축제'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한국노총 경남지역본부가 주최하고 경상남도가 후원했으며, 창원시 노동자와 가족 등 1,000여 명이 참석해 다채로운 문화 공연과 함께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다. 장금용 창원특례시장 권한대행은 행사에 참석해 관내 노동자들을 격려하며 모범노동자 10명에게 창원시장 표창을 수여했다. 그는 “창원시가 산업도시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노동자 여러분 덕분”이라며,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위해 노사 상생의 길을 함께 걷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표창 대상자들은 기업체 대표나 노동자 대표로부터 공적조서를 추천받아 창원시의 심의를 거쳐 선정됐다. 추천 단계에서도 평판 등은 자체 심사를 통해 필터링되며, 중복 수상 방지도 함께 고려됐다. 주요 심사 기준은 생산설비 및 공정 개선을 통한 생산성 향상, 협력적인 노사관계 형성, 재해 예방 등이며, 타의 모범이 되는 사례가 중점적으로 평가됐다. 모범노동자 주요 공적 내용 교통O 노동조합: 무사고 모범운전자로서 교통 질서 확립에 기여하고 사고 감소 및 경비 절감에 이바지함. 전자O 노동조합: 노
광주광역시는 5·18민주화운동 45주년을 맞아 두 가지 상징적인 행사를 통해 민주주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있다. 미국인 시민군 데이비드 돌린저를 광주 명예시민으로 선정하고, 5·18 사적지인 옛 광주적십자병원을 11년 만에 개방하면서 그 의미를 넓히고 있다. 광주시는 29일,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시민군으로 활약한 미국인 데이비드 돌린저(David Lee Dolinger, 한국명 임대운)를 광주 명예시민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돌린저는 1978년부터 1980년까지 미국 평화봉사단원으로 전남 영암보건소에 근무하며 한국에 체류했고, 광주 민주항쟁이 벌어지던 당시 현장에 직접 참여했다. 그는 도청에 들어가 계엄군 무전 감청, 윤상원 외신기자회견 통역 등의 역할을 수행하며, 도청에서 하룻밤을 보낸 유일한 외국인으로 기록돼 있다. 이후 미국으로 돌아가 유엔인권위원회에 광주에서의 목격담을 담은 인권침해 보고서를 제출하고, 미국 내에서도 한국 민주화운동 지지 활동을 이어갔다. 2022년에는 회고록 『나의 이름은 임대운』을 출간하고, 인세 전액을 ‘임대운과 함께하는 오월’ 기금으로 조성해 5·18 유공자 및 유가족을 지원해오고 있다. 명예시민증 수여식은 오는 5
2025년 4월 24일, 국민의힘이 국회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차기 대선 공약인 ‘K-원패스’를 발표하였다. 월 6만 원(청년 5만 원)으로 전국의 버스, 지하철, 마을버스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이 제도는, 수도권 광역생활권 확대에 따른 교통비 부담 해소를 핵심 목표로 한다. 이에 따라 본 기사에서는 현행 제도인 서울시의 기후동행카드, 경기도의 더경기패스, 정부의 K-패스의 제도를 비교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K-원패스가 가져올 장단점을 분석해본다. K-패스 K-패스는 정부가 2024년 1월 도입한 교통비 지원 프로그램이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이용자 유형별로 환급률이 다르게 적용되며,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월 최대 60회(일 최대 2회)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 및 환급 비율: 일반: 이용 요금의 20% 환급 청년(만 19~34세): 30% 환급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53.3% 환급 다자녀(2자녀): 30% 환급 다자녀(3자녀 이상): 50% 환급 환급 방식: 사후 환급, 월 최대 2만 원 특징: 수도권 광역철도 등 이용 시 3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은 4월 25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사직서를 제출하며 공식적으로 사퇴 의사를 밝혔다. 겉으로는 "건강상의 이유"를 사퇴 사유로 제시했으나, 실질적으로는 민원 사주 의혹과 이에 따른 정치적 압박이 주요 배경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2023년 9월 취임한 이후, 류 위원장은 정부 및 여당에 비판적인 논조를 보인 언론사, 특히 MBC와 JTBC 등을 대상으로 가족 및 지인들에게 민원 제기를 독려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이로 인해 해당 언론사들의 보도에 대한 방심위 심의가 개시되었고, 일부 프로그램은 최고 수위인 법정제재 및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았다. MBC는 '뉴스데스크'와 'PD수첩' 보도로 총 6,000만 원, JTBC는 '뉴스룸' 보도로 각각 3,000만 원과 2,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KBS는 '뉴스9' 보도로 3,000만 원, YTN은 '뉴스가 있는 저녁' 보도로 2,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또한 MBC는 '바이든-날리면' 발언 보도로 추가 3,000만 원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러한 제재는 방송사 재허가 심사에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중징계로 분류되었다. 이에 대해 MBC, JTBC, KBS,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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