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은 19일 해병대 1사단을 방문해 고(故) 채수근 상병을 기리며 부대원들과 함께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그는 부대 내 추모공원에서 채 상병의 흉상에 헌화한 후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 국정조사가 지연되고 있지만, 채상병 사건의 진상은 반드시 규명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 의장은 "병사들의 복무 환경 개선을 위해 병영식당 리모델링 등 여러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국회에서도 이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며 "국가가 여러분을 신뢰하고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최선을 다해 군 생활을 해나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행사에는 해병대 1사단장 이호종 소장과 장병들이 참석했으며, 국회에서는 김민기 사무총장과 박태서 공보수석비서관이 함께했다. 채상병 사건과 특검 추진 경과 채수근 상병은 2023년 7월 19일, 경상북도 예천군에서 집중호우로 인한 실종자 수색 작업 중 급류에 휩쓸려 순직했다. 당시 안전 장비 없이 수색에 투입된 정황이 밝혀지면서, 군의 지휘 책임 문제와 더불어 수사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해병대 수사단은 임성근 해병대 제1사단장 등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조사했으나, 국방부는 사건을 직접 수사하겠다며 경찰 이
일본 정부가 2040년까지 온실가스를 2013년 대비 73% 감축하는 목표를 확정했다. 이는 기존 2030년까지 46% 감축 목표에서 더욱 강화된 조치로, 일본의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중간 단계로 설정됐다. 아사히 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20일 내각회의에서 새로운 기후 목표와 개정된 에너지 계획을 승인했다. 이번 계획은 재생에너지 확대와 원자력 발전 활용을 핵심 전략으로 삼고 있으며, 화석 연료 의존도를 줄이는 것이 목표다. 일본의 새로운 목표는 2035년까지 60% 감축, 2040년까지 73% 감축을 설정했다. 그러나 환경 단체들은 이러한 목표가 여전히 파리협정이 요구하는 1.5도 상승 제한 목표보다 부족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실제로 2035년까지 66% 감축이 필요하지만 일본의 계획은 이에 6%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 원자력과 재생에너지 확대 아사히 신문은 일본 정부가 원자력 발전 비중을 2040년까지 20%로 확대하고, 재생에너지를 40-50%로 늘리는 계획을 세웠다고 보도했다. 이는 2021년 설정된 목표(2030년까지 원전 20-22%, 재생에너지 36-38%)에서 더 나아간 조치다. 그러나 현재 일본의 원자력 발전 가동률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인공지능(AI) 기업 xAI가 최신 AI 모델인 Grok 3를 출시한 지 몇 시간 만에 X(구 트위터)가 프리미엄+ 구독 요금을 대폭 인상했다. 최근 ChatGPT, Copilot, DeepSeek 등 다양한 AI 챗봇이 경쟁적으로 업그레이드를 진행하며 AI 시장의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한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xAI도 Grok 3를 통해 AI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 X의 지원 페이지에 따르면, 미국 내 프리미엄+ 구독료는 월 50달러, 연 350달러로 조정되었다. 이는 불과 두 달 만에 두 번째 인상으로, 지난해 12월에는 기존 16달러에서 22달러로 오른 바 있다. 이번 조정으로 인해 프리미엄+ 이용자는 기존보다 두 배 이상 높은 요금을 지불해야 한다. 한편, xAI는 Grok 3의 일부 기능을 새로운 ‘SuperGrok’ 요금제에 포함시키면서, X의 프리미엄+ 구독자에게는 제한된 기능만 제공할 예정이다. 현재 프리미엄+ 사용자들은 ‘딥 서치(Deep Search)’와 ‘추론(Reasoning)’ 기능을 이용할 수 있지만, Grok 3의 모든 기능을 사용하려면 별도의 SuperGrok 요금제에 가입해야
민생위기 극복 위한 국회의 대응 우원식 국회의장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민생위기 비상 자문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하고, 강남훈·양창영 공동위원장을 비롯한 16명의 자문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번 자문위원회는 ▲즉각적인 민생 회복을 위한 입법정책 제안 ▲지속 가능한 성장전략을 위한 장기 지원 정책 연구 ▲불공정한 경제구조 개선 및 약자들의 교섭권 보장 등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목표로 출범했다. 우원식 의장 “서민경제 안정이 최우선” 우 의장은 출범식에서 “국민들의 삶이 벼랑 끝에 몰린 상황에서 국회가 이를 해결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며, “자문위가 서민경제를 안정시키고 경제를 활성화할 실질적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새로운 정책과 입법과제 발굴뿐만 아니라 기존 민생 입법들을 정리해 우선순위를 정하고, 이를 국회에서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제안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특히, 우 의장은 “고도성장의 그늘 아래 방치된 불공정·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사회 전체 발전을 저해하는 불공정 경제구조를 개선하고, 경제적 약자들의 교섭권을 보장하는 데에도 힘써달라”고 요청했다. 자문위원들의 역할과 각오 이에 강남훈 공동위원장은 “불
서울서부지검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해 다시 한 번 영장을 기각(불청구)함으로써, 사건이 공수처 이첩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등 수사가 공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경찰은 “검찰의 결정 이유를 검토한 뒤 공수처로 넘기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직접 영장 청구에 나설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고위공직자” 대통령경호처 차장, 공수처법상 적법 수사대상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대통령경호처 차장’ 및 ‘경호본부장’으로서 공수처법이 규정한 ‘고위공직자’에 해당된다. 이에 따라 경찰은 검찰이 연이어 구속영장 신청을 반려할 경우, 공수처가 수사를 이어가는 방안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판사·검사·경찰 고위직뿐 아니라 일정 직급 이상의 공직자가 범죄 피의자가 된 경우 공수처 수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검찰, 세 번째 영장도 불청구…“이례적 3회 연속 반려”서울서부지검은 18일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 내용에 대해 혐의 인정 여부를 놓고 다툼의 여지가 있다. 증거인멸 우려 또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세 번째 구속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가 인천본부세관에서 압수해 보관 중이던 곡물류(녹두 등) 약 1톤을 장항습지 철새 등 야생동물의 먹이로 활용하며 탄소배출 감소와 생태계 보전을 동시에 실현해 주목받고 있다. 압수 곡물 1톤, 폐기 대신 ‘자연으로’ 지난 14일 고양시 장항습지 철새 드론 급식 봉사대는 인천본부세관에서 제공한 약 1톤의 곡물을 수령해 장항습지 일대에 드론으로 살포했다. 해당 곡물은 식품으로서는 가치를 잃었지만, 식물검역에서 합격 판정을 받아 병해충 우려가 없는 제품이다. 보관 상태와 품질이 양호해 폐기 시 불필요한 환경오염과 탄소배출, 그리고 처리 비용이 발생할 뻔했으나, 이를 야생동물 먹이로 사용함으로써 생태계를 보전하고 철새들이 양질의 먹이를 얻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철새들의 낙원’ 장항습지 장항습지는 국내 24번째 람사르 습지로 등록됐으며,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인 재두루미와 큰기러기를 포함해 3만 마리 이상의 철새가 찾아오는 생태적 가치가 높은 지역이다. 고양시는 이러한 장항습지의 생물다양성을 보호하고자 습지보호지역 농민들과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계약을 체결하여 볏짚을 습지에 존치하거나 벼를 수매해 철새들의 먹이로 제공해 왔다. 특히 지난해 시범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 발생 지난 1월 19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직후, 일부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해 폭력 사태를 일으켰다. 이들은 창문을 깨고 내부로 진입해 소화기를 분사하고, 경찰 및 기자들을 폭행하는 등 극렬한 행위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 51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법원 시설도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 경찰은 현장에서 86명을 체포하고 이 중 6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법원은 56명에 대해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이번 사태를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규정하고 62명을 구속 기소했으며, 추가로 8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번 폭동은 1995년 쌍용차 파업 사태 이후 최대 규모의 폭력 사태로 기록되며,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소셜미디어 알고리즘이 만든 분절적 집단 형성 이번 폭동 사태의 배경에는 유튜브와 같은 소셜미디어의 알고리즘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플랫폼의 알고리즘은 사용자들에게 친숙하고 공감할 만한 콘텐츠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는 특정한 정치적 성향이나 신념을 가진 이용자들이 점점 더 편향된 정보만을 소비하게 만들며, 필터 버블(Filte
본 보고서는 미국, 일본, 한국, 독일, 영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병가를 낸 교원의 복직 절차와 복직 후 모니터링 체계에 대해 비교·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교사라는 직업은 업무 강도와 스트레스가 높고, 대인관계·행정업무·학부모 응대 등으로 인해 정신건강 문제를 겪는 사례가 늘고 있다. 그러나 교원이 정신질환으로 병가를 낸 뒤 복직할 때에는 제도적·행정적 복잡성, 복직 후 환경 적응의 어려움, 재발 우려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따라 효과적인 복직 절차와 체계적인 모니터링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2. 주요 국가별 정신질환 병가 후 교원 복직 절차 및 모니터링2.1 미국(USA) 병가 및 복직 관련 법령 Family and Medical Leave Act(FMLA)에 따라 교원은 최대 12주(일부 주(state)에서는 추가 지원 가능)의 무급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정신건강 사유도 FMLA 적용 대상이다. 주(州) 교육청별로 세부 지침이 상이하며, 복직 시에는 해당 교육구(district)나 주 교육위원회의 지침을 따른다. 복직 절차 의료진 소견서: 병가 만료
최근 정신건강 및 만성질환으로 인해 병가 또는 질병휴직을 신청하는 교원이 증가하는 가운데, 질환교원심의위원회의 역할과 운영 방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질환교원심의위원회는 교원의 건강 상태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복무 지속 여부 및 복직 후 업무 조정 방안을 심의하는 기구로, 교육청 또는 학교법인에서 운영한다. 1. 질환교원심의위원회의 역할 질환교원심의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한다. 병가·질병휴직 심의: 동일 질병으로 병가를 반복 신청한 경우, 추가 병가 승인 여부를 판단하고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질병휴직으로 전환하도록 검토한다. 이를 통해 교원이 충분한 치료 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복직 심사: 질병휴직을 마친 교원이 복귀를 희망할 경우, 심의위원회는 해당 교원의 건강 상태를 면밀히 평가하여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가능한지 결정한다. 또한 필요 시 단계적 복귀(근무 시간 조정, 보조 교사 지원 등) 방안을 마련한다. 직무 수행 가능 여부 판단: 복직 이후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교원의 건강과 업무 부담을 고려하여 직무 재조정 또는 전보를 권고할 수 있다. 교원의 건강 관리 지원: 교원
지난 10일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8세 여학생이 40대 여교사 A씨에게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2018년부터 우울증 치료를 받아왔으며, 질병 휴직 후 복직한 지 사흘 만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수업 배제 후 짜증…범행 동기로 작용 11일 대전서부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경찰 조사에서 "2월 4일 개학 후 학교로 복귀했지만, 교감이 수업을 맡지 못하게 해 짜증이 났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복직 후 3일 만에 분노를 느껴 범행을 계획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A씨는 2018년부터 우울증 치료를 받아왔으며, 지난해 12월 9일 6개월간 질병 휴직을 신청했다. 그러나 연말 조기 복직했으며, 복직 이후 불안 증세를 보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6일에는 동료 교사에게 폭력적인 행동을 보여 대전서부교육지원청 장학사가 방문, 분리 조치를 결정했다. 경찰은 이러한 조치가 A씨의 불안 심리를 더욱 악화시켰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범행 계획 정황…무작위 범행인가 특정 대상 범행인가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범행 당일 외부에서 흉기를 구입한 후 학교로 들어왔다. 그는 "어떤 아이든 상관없었다"며 범행 대상을 물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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