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8세 여학생이 40대 여교사 A씨에게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2018년부터 우울증 치료를 받아왔으며, 질병 휴직 후 복직한 지 사흘 만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수업 배제 후 짜증…범행 동기로 작용 11일 대전서부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경찰 조사에서 "2월 4일 개학 후 학교로 복귀했지만, 교감이 수업을 맡지 못하게 해 짜증이 났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복직 후 3일 만에 분노를 느껴 범행을 계획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A씨는 2018년부터 우울증 치료를 받아왔으며, 지난해 12월 9일 6개월간 질병 휴직을 신청했다. 그러나 연말 조기 복직했으며, 복직 이후 불안 증세를 보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6일에는 동료 교사에게 폭력적인 행동을 보여 대전서부교육지원청 장학사가 방문, 분리 조치를 결정했다. 경찰은 이러한 조치가 A씨의 불안 심리를 더욱 악화시켰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범행 계획 정황…무작위 범행인가 특정 대상 범행인가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범행 당일 외부에서 흉기를 구입한 후 학교로 들어왔다. 그는 "어떤 아이든 상관없었다"며 범행 대상을 물색
1975년 2월 11일, 영국 정치사에 한 획을 그은 순간이 찾아왔다. 이날 마가렛 대처(Margaret Thatcher)가 보수당 당수로 선출되며, 영국 주요 정당 역사상 최초의 여성 당수가 되었다. 대처의 승리는 단순한 리더십 교체가 아니라 영국 정치와 경제에 대한 새로운 방향을 예고하는 중대한 사건이었다. 보수당 당수 선거와 대처의 승리 대처는 당시 보수당 주류였던 에드워드 히스(Ted Heath)의 정책과 정치적 입장에 반기를 들고 출마하였다. 히스 총리는 1974년 총선에서 연이은 패배를 겪으며 리더십이 흔들렸고, 이에 따라 당 내부에서는 새로운 지도자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대처는 강력한 보수주의 경제 정책과 시장 중심의 개혁을 내세웠으며, 1차 투표에서 예상보다 높은 지지를 얻으며 히스를 꺾고 최종 승리를 거머쥐었다. 이는 기존 보수당 지도부의 변화와 함께 영국 정치 지형의 전환을 의미하는 순간이었다. 역사적 의의와 ‘대처리즘(Thatcherism)’의 시작 대처의 당수 당선은 영국 정치에 있어 중대한 전환점을 이루었다. 그녀는 이후 1979년 총선에서 승리하며 영국 최초의 여성 총리가 되었고, 1990년까지 장기 집권하며 강력한 보수주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월요일에 미국이 캐나다와 멕시코를 포함한 모든 철강 및 알루미늄 수입에 대해 25%의 세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이번 주 후반에 다른 수입세도 부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상호 세금 도입 강행 의지 밝혀 트럼프는 또한 "상호 세금"을 발표할 것이라고 재확인했다. 이는 다른 국가가 미국 제품에 세금을 부과하는 경우, 미국도 그 나라의 제품에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의미이다. 트럼프의 발언은 그가 무역세를 위협하거나 부과하는 최신 사례로, 그는 무역세를 이민 문제와 같은 다른 문제에서 양보를 이끌어내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으며, 또한 정부의 예산 적자를 해결하기 위한 수입원으로 보고 있다. 트럼프가 상호 세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처음 언급한 후, 금융 시장은 금요일에 하락했다. 소비자 신뢰도 지수도 금요일에 하락했으며, 많은 응답자들이 무역세를 우려 사항으로 지목했다.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들은 무역세로 인해 향후 몇 달 간 인플레이션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철강·알루미늄 세부사항은 미공개…중국산 제품에도 추가 관세 트럼프는 일요일에 철강과 알루미늄 세금이나 상호 세금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 사항을 제공하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이 마침내 최종 승인을 받았다. 2024년 11월 28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기업결합을 승인하면서, 주요국의 심사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되었다. 2020년 11월 정부의 합병 결정 이후 약 4년에 걸친 절차가 마무리되며, 대한민국 항공산업의 새 전환점을 맞이하게 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4년 12월 09일 "통합항공사 출범 이후 항공산업 경쟁력 확보 및 소비자 보호 방안"을 발간하였다. 이 보고서는 합병이 항공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경쟁력 강화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책적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번 합병을 통해 대한항공은 명실상부한 글로벌 메이저 항공사로 도약할 것으로 기대된다. 네트워크 확장과 운영 효율성 증대가 이루어지면서, 국제 항공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그러나 동시에 소비자의 선택권 감소, 항공 운임 상승 가능성, 마일리지 통합 문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남아 있다. 공정위 및 해외 경쟁당국의 승인 조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은 국내외 경쟁당국의 철저한 심사를 거쳤다. 2022년 2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렸으며, 기업결합 이후 경쟁제한성을 완화하기
오늘 2월 10일은 한국 역사에서 중요한 두 사건이 일어난 날입니다. 1948년 백범 김구 선생이 발표한 '삼천만 동포에게 읍소함' 성명과, 1951년 발생한 거창 양민 학살 사건이 그 주인공입니다. 이 두 사건은 대한민국의 역사 속에서 중요한 교훈을 주며,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남기고 있습니다. 1948년 백범 김구 선생, '삼천만 동포에게 읍소함' 발표 백범 김구 선생은 '삼천만 동포에게 읍소함'이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며, 남한 단독 정부 수립을 반대했습니다. 그는 성명에서 "통일된 조국"을 강조하며, 민족 분열을 막고 자주적인 통일 정부 수립을 촉구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한반도는 미소 양국의 영향력 아래 분단의 길을 걸었고, 미국은 남한 단독 정부 수립을 지지했습니다. 그러나 김구 선생은 단독 정부가 한반도의 분단을 고착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하며, 통일 정부를 수립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백범 선생의 성명은 그의 통일에 대한 굳건한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당시 정치적 혼란 속에서도 김구 선생은 민족 통합을 위한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오늘날까지 그의 통일 염원은 많은 이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한국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자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문제다. 그러나 많은 근로자들이 괴롭힘을 당하면서도 이를 신고하지 못하거나 망설이고 있다. 왜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것일까? 또한, 근로자들에게 '일'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을까? 연구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그 이유를 분석해 본다.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다. 인사 불이익, 해고, 업무 배제 등의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과 같이 연공서열이 강조되는 기업 문화에서는 신고자가 조직 내에서 불이익을 받을 위험이 더욱 크다. 또한, 비정규직이나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고용 불안이 크기 때문에 괴롭힘을 당해도 신고를 망설이는 경우가 많다. 생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현실적인 압박이 신고를 어렵게 만든다. 특수형태근로자(특고)들의 경우,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 문제로 인해 더욱 신고가 어렵다. 특고 노동자들은 계약상 독립적인 사업자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아 근로기준법상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들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해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지 불확실하고, 신고 후 보복을 당해도 대응할
중국을 공식 방문 중인 우원식 국회의장이 7일 하얼빈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단독회담을 가졌다. 이번 회담에서는 한중 관계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교환되었다. 우 의장은 시 주석에게 APEC 정상회의 참석을 요청하며, “한국은 불안정하지 않으며 반드시 위기를 극복할 것”이라며, 중국의 한중 관계에 대한 변함없는 지지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 또한, 광복 80주년과 중국 항전승리 80주년을 맞아 APEC 정상회의에서 시 주석의 방한을 희망했다. 경제 협력에 대해 우 의장은 한국 기업들이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중국 정부의 관심을 당부하며, 친환경, 로봇, 바이오 산업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화 교류와 관련해서도 우 의장은 한국에서 중국 문화콘텐츠를 자유롭게 즐기고 있지만, 중국에서는 한국 문화콘텐츠의 접근이 어려운 점을 언급하며, 양국 청년들이 소통할 수 있는 문화 개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시 주석은 “양국은 30여 년 간 지속적으로 관계를 발전시켜 왔으며, 앞으로도 평화적 관계를 유지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또한, APEC 정상회의 참석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으며, 안중근 의사 유해 발굴에 대해서도 지
현지 시각 토요일 새벽 연방 판사는 일론 머스크가 운영하는 ‘정부 효율성 부서(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 DOGE)’가 미국 재무부의 민감한 개인 정보에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는 일시적 명령(Preliminary injuction)을 내렸다. 뉴욕 연방 법원에 제기된 이번 소송에서 19명의 민주당 소속 법무장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DOGE에게 재무부의 중앙 결제 시스템 접근 권한을 부여한 것이 연방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결제 시스템은 세금 환급금, 연금 혜택, 재향군인 지원금 등 연간 수조 달러 규모의 지급을 처리하며, 수많은 미국인의 개인 및 금융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다. 연방 지방법원 판사 폴 A. 엥겔마이어(Paul A. Engelmayer)는 1월 20일 이후 해당 정보에 접근한 모든 사람이 다운로드한 자료를 즉시 폐기할 것을 명령했다. 다음 심리는 2월 14일 예정되어 있다. 논란의 중심에 선 ‘DOGE’ 트럼프 행정부는 DOGE를 통해 불필요한 정부 지출을 찾아 제거하겠다고 선언했으며, 재무부의 기록 접근과 여러 정부 기관에 대한 조사 권한을 부여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머스크가 정부 권력을 과도
ITA항공이 스카이팀(SkyTeam) 동맹에서 공식적으로 탈퇴하며, 2026년 상반기 스타얼라이언스(Star Alliance)에 가입할 예정이다. ITA항공은 2025년 4월 30일까지 스카이팀과의 단계적 이행 절차를 완료하며, 고객들에게 원활한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하고 있다. ITA항공과 스카이팀은 전환 과정에서 고객 서비스에 불편이 없도록 긴밀한 협력을 지속하고 있다. 또한, ITA항공은 스카이팀 내 일부 항공사와의 양자 마일리지 협정을 유지하지만, 향후 변동 가능성이 있어 고객들은 개별 항공사를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스카이팀 탈퇴 이후 ITA항공은 스타얼라이언스 가입을 준비하고 있으며, 2026년 상반기 내 정식 가입을 목표로 한다. 루프트한자 그룹과의 통합 착수 ITA항공은 루프트한자 그룹과의 통합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며, 이에 따른 운영 변화가 발표되었다. 기자회견은 지난 3일(현지시간) 로마에서 개최되었으며, 도이체 루프트한자 AG의 카르스텐 슈포어(Carsten Spohr) CEO, ITA항공의 산드로 파팔라르도(Sandro Pappalardo) 회장, 그리고 요르그 에버하르트(Joerg Eberhart) CEO가 참석
최근 12.3 불법 비상계엄을 통한 내란사태에 따라 계엄 제도가 주목받고 있다. 계엄은 국가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특별한 조치이며, 그 선포와 해제는 헌법과 계엄법에 의해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현행 계엄 제도는 민주주의 원칙과 시민의 기본권 보장 측면에서 여러 법적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 계엄 제도의 현황과 법적 문제점, 그리고 개선 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계엄 선포의 합법적 절차 계엄은 헌법 제77조에 근거하여 대통령이 선포할 수 있으며, 종류로는 경비계엄과 비상계엄이 있다. 경비계엄: 전시나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시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선포되는 계엄이다. 이 경우 군은 치안 업무에 참여하나, 행정 기관과 사법부의 기능은 지속된다. 비상계엄: 경비계엄만으로 공공 질서 유지에 한계가 있을 때 선포되며, 군은 행정 및 사법 권한까지 일부 담당하게 된다. 1.1. 계엄 선포 절차는 다음과 같다. 국가 비상사태 발생 시 국방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 헌법 제89조에 따라 계엄 선포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한 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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